살인 예고!!! 중증장애인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중개기관 모두를 사지로 몰아넣는 활동보조 수가 9,000원 동결은 쓰레기통에 버려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0년 동안 법률이 제정되어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률이 증가되었으나 그와 동시에 많은 문제도 발생하였다.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도 최중증장애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낮은 서비스 단가로 인해 활동보조인은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중개기관은 근로기준법 등과 같은 노동법을 준수하지 못해 기관장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예산이 활동보조 수가 9,000원, 월평균시간 109시간 ‘전년 동결’로 예산 확정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기획재정부 관련부서인 보건복지부를 무시한 일방적인 통보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국회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관련 2016년 추경예산 220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마저도 보건복지부가 53억 올렸지만 ‘이러다가 우리 모두 죽는다’는 외침으로 국회의원을 설득시켜 증액을 시켰으나, 국회 파행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우리와 동등하게 살기 위해서는 활동보조관련 예산은 반드시 증액되어야만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정부는 특히 기획재정부는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있다.

속된 말로 ‘누구 하나 죽어나가야 꿈틀댄다’면 참담하지만 ‘제2의 오지석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단언 하건대 표리부동한 기획재정부는 우리 모두(장애인, 활동보조인, 중개기관)의 주검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분명 ‘살인 예고’이다. 만일 2017년 정부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린 중증장애인의 주검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그 살인범은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정부가 중증장애인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아직 남아있다. 더 늦기 전에 중증장애인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현실화된 예산을 편성하길 강력히 그리고 간절히 촉구한다.

2016. 8. 25

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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