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성명·논평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오피니언 > 성명·논평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Bxo

익숙해져선 안 될 시간, 장애등급제 폐지 광화문농성 4년

[논평] 녹색당(8월19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8-19 11:32:58
낙인과 빈곤의 사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2012년 8월 21일부터 시작된 광화문 지하보도 노숙농성이 무려 4년을 맞았다.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기를 여러 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장애인권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장애인의 삶을 비참하게 옭아매는 그 견고한 사슬만큼은 끊어내고자 함이다.

장애등급제는, 개개인의 사회‧환경적 상황과 욕구를 무시하고 행정편의에 따라 의료적 기준으로 장애인을 일괄 등급으로 나눈 후 복지를 차등 지급하는 폭력적 제도이다. 부양의무제는, 기초생활보장의 국가적 책임조차 사적영역에 떠넘기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반인권적 제도이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는 등급 간소화, 수급기준 완화 등 미봉책으로 유지가 아닌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선, 시혜적 차원이 아닌 기본권으로서의 보장을 위한 권리옹호체계 구축, 집단수용 및 배제와 보호의 정책기조 대폭 전환, 탈시설을 위한 자립생활과 자립주택 지원 체계 마련, 적정생계수준 이상의 소득보장 위한 예산 확보, 주거권‧이동권‧의사소통권‧건강권‧참정권 등 다양한 장애인 권리항목 규정 및 법적 명시 등 정비하고 개선해 가야할 정책과 제도가 많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전면 폐지는 이를 아우를 장애인권리보장법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으로, 가히 일상적 재난 상태라 할 장애인들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할 첫 걸음이다.

이 제도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방치된 사각지대로 목숨을 잃은 이들의 영정을 앞에 걸고 세워진 지하보도 천막에서 하루에 또 하루 그렇게 4년을 외쳤지만, 정치권도 정부도 무책임과 몰염치한 눈가림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하철 선로에 쇠사슬로 몸을 묶고서야 보장되기 시작한 대중교통 이동권, 한강대교를 맨몸으로 기어서 건너며 외쳤던 활동보조인 서비스, 고속버스를 타게 해달라고 막아서다 최루액을 맞고 끌려나야 했던 장애인들은, 당장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도의 폐지를 4년에 또 얼마를 더 노숙으로 견뎌야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이 투쟁의 방식과 이 견딤의 시간과 이 절박한 구호가 익숙해지고 무덤덤해 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다시 한 번 외친다. 낙인과 빈곤의 사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라.

2016년 8월 19일
녹 색 당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블로그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오피니언 > 성명·논평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에이블뉴스 2022-12-02 13:57:24
오피니언 > 성명·논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환영, 조속한 통과 희망 에이블뉴스 2022-12-02 09:16:00
오피니언 > 성명·논평 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예산 없이 국정과제 이행 진정성 확인 불가 에이블뉴스 2022-11-25 14:10:03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각종보조기전문제작업체 서울의지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성명·논평]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경기도 맞춤형 장애인 돌봄 지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태블릿PC 무상증정 설문조자하고 치킨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