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최저임금이 오늘 새벽, 근로자위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시급 6,030원으로 결정되었다.

500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6월 한달 동안 SNS, 아고라, 각종 커뮤니티 등에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날에는 여지없이 회의내용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등 전국민적 이목이 집중되었다.

최저임금에 대한 유례없는 관심은 국민들의 삶이 그만큼 벼랑끝에 몰려있는 것임을 반증한 것이며, 특히 박근혜정부에서도 마치 대폭인상을 주도할 것처럼 기대감을 부채질 해왔던 것에 기인한다.

당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 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한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최경환 경제부총리였다.

최부총리는 지난 3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매년 7%대로 높였는데 앞으로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한 바 있다. 그러나 단돈 450원 인상에 그친 것은 이런 국민적 기대를 기만한 것과 다름없다.

결국,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정부의 '희망고문'에 의해 한 번 더 짓밟혔다.

최저임금은 곧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이고 생존권의 문제이다. 그러나 사용자위원은 이 고통을 외면하고 돌림노래처럼 올해 역시 동결안을 제시하였다.

심지어 회의과정에서 사용자위원은 근로자위원에게 막말과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당초 본 의원의 <최저임금위원회법>이 통과되어 회의 내용이 전국민들에게 공개되었다면, 이렇게 사용자들이 고압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위원회는 단순한 형식적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임금 교섭'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돼 있다.

이런 최저임금위원회가 사회적 책무를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성적인 법과 제도를 고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최저임금위 결과에 절망했을 500만 노동자들의 고통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

2015. 07. 09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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