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장애인들의 희생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보건복지부 장관은 송국현씨에 사죄하라! 장애등급제 즉각 폐지하라!

어제(4월 13일) 오전 11시경, 성동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장애인 송국현씨가 중태에 빠졌다. 송국현씨는 보행과 거동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었기에 열린 문으로도 혼자 탈출하지 못해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송씨의 장애등급은 3등급,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그가 일상생활에 별다른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그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화재로 생명을 잃는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다. 중증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24시간 서비스가 실행되지 않아 2013년 사망한 고 김주영 활동가와 파주남매 등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송씨의 경우에는 장애등급제로 인해 화재에 ‘무대책’으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화재가 발생하기 불과 3일전인 4월 10일(목) 오전11시, 송씨는 서울 광진구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 앞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폐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후 장애등급 이의신청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 측은 송국현씨와 함께 간 조력자(당사자의 언어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사람)를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섰다.

송씨는 조력자를 거부하는 것은 이의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의 이의신청을 포기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녹색당은 지난 3월14일, 지방선거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부양의무기준을 폐지해야하고, 장애등급에 의해 서비스신청 조차 제한되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야한다.

의학적 기준을 통한 서비스지원이 아니라 장애인 개인별 서비스 욕구와 필요도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장애인의 희생과 죽음을 방치할 것인가! 장애인들이 장애등급 심사를 받을 때마다 받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이것은 장애인들의 몸과 정신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이다.

고 김주영활동가와 파주남매 사망도 결국 사회적 타살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타살의 중심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있다.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기 위해 싸우는 것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다.

송씨는 현재 서울 대치동에 소재한 화상 전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전신 30%에 3도 화상을 입었고, 폐 손상도 의심이 된다.

현재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이다. 녹색당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과 긴급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14년 4월 14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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