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장애인근로작업장의 총체적 비리 의혹,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울산시, 울주군은 조속히 합동조사팀을 꾸려 해당 시설의 비리 의혹을 낱낱이 확인해야 한다!

- 확인된 비리 당사자는 철저하게 처벌하고, 해당 장애인근로작업장의 정상화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공식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28일, 울산 지역 장애인 251명이 해당 근로사업장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과 폭행 사실 은폐로 한정됐던 사안이 이제 총체적 비리 의혹으로 확장되고 있다.

진정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장의 비리를 바로 잡으려던 직원이 납치, 감금되어 협박당한 의혹이 있는가하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울주군과의 공증대로 전액 작업장 수입으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가로 챈 의혹 △생활시설 장애인을 허위 등록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불법적으로 지급받은 의혹 △장애인 임금의 10% 갈취 의혹 △접대비 과다 사용 의혹 △개인 돈을 차입하여 고리의 이자를 주는 의혹 △직원들을 시설장 개인 축사와 배추밭에서 부린 의혹 등 무수한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다.

진정인들에 따르면 이러한 의혹들은 이미 오랜 기간 지역에서 호소되어 왔으나 시설장, 사무국장, 관리 직원 등의 협박과 은폐, 작업장 안팎에 존재하는 비호 세력으로 인해 지금까지 은폐되어 온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첩받은 진정 내용을 울산시와 울주군이 각각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안을 검토해 보았을 때 단순히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조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관련 기관들은 조속히 합동조사팀을 꾸려 특별감사를 진행한 후 관련 당사자를 처벌하는 한편, 작업장 정상화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3월 20일

울주군 ○○장애인근로작업장 성폭력 및 인권유린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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