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복지 말살정책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각성하라 !!

장애인차량 통행료 감면 축소에 500만 장애인 분노한다 !!

금번 한국도로공사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최종보고서에 경차와 장애인차량에 대한 할인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담았다.

2012년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수입은 3조2천300억원, 보고서에 담겨있는 방안으로 축소할 경우 매년 960억원 정도의 요금수입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경차의 고속도로 요금 할인이 경차 보급 확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고도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경차할인제도는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장애인할인율은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거나 4~6급 장애인은 할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나와있다. 장애인할인제도의 경우 여가목적 통행이 많아지고 있으며, 실제 장애인가구의 자가용 소유비율이 낮고 감면에 따른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기업으로서의 공익성은 저버리고 경영상의 성과에만 치중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운영은 문제가 있다. 공기업으로서의 경영개선은 내부적인 원가절감노력, 경영개선, 구조조정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장애인은 여가목적의 통행이 많으면 안되는 것인가. 장애인가구의 자가용 소유비율이 낮다면 제도의 축소가 경영수지 개선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

이는 최근 대통령 공약의 복지축소로 인한 사회적 불신과 불안이 조성되어 있는 가운데 장애인들에게 던져진 또 하나의 폭탄이 아닐 수 없으며, 과연 정부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복지에 의지가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뉴스보도에서는 도로공사측에서 이번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논란이 일자 용역보고서는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지만, 우리는 수차례의 경험을 통해 보고서의 축소방안이 그냥 묻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멀지 않은 장래에 곧 실행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우리는 LPG 세액감면제도가 폐지된 것을 이미 경험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의 정책이 결국 예산의 논리에 밀려나고, 가짜 장애인이 혜택을 본다는 침소봉대한 예시로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늘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말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보고서에 담겨있는 경차 및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요금 할인 혜택의 축소방안을 절대로 실행해서는 안된다. 또다시 가짜 장애인을 들먹이며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며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기업의 경영평가에 공익성 실현이라는 항목을 최우선으로 평가해야 한다. 연말만 되면 벌어지는 성과급 잔치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경영성과를 우선하는 경제논리에 장애인과 서민에게 주는 쥐꼬리만한 혜택부터 손을 보자고 용역보고서까지 만드는 한국도로공사의 한심하기 그지없는 작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보낸다.

우리협회는 정부의 이런 개악적 작태가 실행되거나 또다시 재론된다면 500만 장애인의 뜻을 담아 결연히 일어설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3년 10월 4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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