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흠집내기를 경계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1982년 노동부 사무관으로 입관하여 30년간 노동정책에 일생을 바친 사람이다. 최근 청년실업과 사회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형 인사가 수뇌부를 맡아 일하게 된 것과 장애인 당사자가 이제 장관에 오를 만큼 사회가 차별 없이 평등화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을 크게 반기고 있다. 실로 우리 장애인계는 큰 희망을 가질 계기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저소득층의 경제력 확보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사회적 보호강화와 더불어 보호 대상에서 스스로 탈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함은 국가적 부담이나 개인적 자아존중감의 문제를 생각해 봐도 일자리만이 확실한 대안이므로 그 동안의 실무경험을 살려 우리나라의 사회적 안정과 국민 행복추구라는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이채필 내정자에게 거는 바이다.

지난 10일 이채필 차관이 장관 내정자로 발표되자, 2003년도 인사 청탁 의혹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채필 내정자가 인사를 담당하고 있던 시절, 한 공무원이 승진을 부탁하며 돈을 건넸으며, 이를 즉시 돌려주지 않았으니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다.

물론 장관 임명 청문회를 앞두고 그 도덕성과 역량에 대하여 모든 검증을 하고, 여러 가지 의혹과 흠집내기가 등장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그 의혹들은 청문회를 통하여 해명을 하든, 책임을 지든 할 것이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몇 가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돈을 준 사람이 잘못인가, 돈을 돌려준 사람이 잘못인가이다.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금품을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일이 잘되지 않으면 앙심을 품고 해를 끼치는 이 사회가 제공자를 나무라지는 않고, 그 금품을 받지 않아도 입방아를 찧고 의혹의 대상자로 만든다는 것이다.

둘째, 돌을 던지는 사람이나 구경하는 사람은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고 즐기지만, 돌을 맞은 사람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다. 돈을 준 사람도, 돈을 돌려받은 시기도, 돈을 돌려받은 장소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 신뢰성이 없는 보도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저 누가 뭐라도 하더라, 어떤 소문이 있다더라, 확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의혹이라고만 했다는 식의 책임회피식 언론의 태도에 이 사회의 리더로서 언론의 역할을 다하는 태도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느 휴일 금품 제공자 부인이 이채필 자택을 방문하여 한지상자를 전했다고 하나, 문서봉투를 제공자 본인이 직접 부인에게 전달했다는 것이고, 즉시 돌려주었으며, 돌려주려고 호출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여러 직원들 앞에서 꾸짖으며 돌려 줬다는 해명보도는 신뢰성이 높아 보인다. 주위 본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행각이 드러나 계속 근무하기 힘들어 사임까지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개적으로 꾸지람을 듣자, 앙심을 품은 공무원의 범죄자의 말이나 그 주변의 주장을 더 신뢰한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부패하더라도 일신의 출세를 위하여 남에게 힘든 어망을 던지고, 아니면 그를 해하는 전형적 행태이다. 우리는 언론이 한탕주의와 포플리즘, 또는 흥밋거리 제작에 자기비판 기능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셋째, 이채필 내정자를 시기하는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의 사명감 있는 결단을 시기하고, 사회적 기여할 기회를 박탈하고 상처를 주면서도 시기와 흥밋거리로 삼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루머를 생산해 내는 중심에 분명 시기하는 자의 의도적 행위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항상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사회가 원래 그렇다고 묻어버리기 때문에 불신풍조가 득세하고 있다고 본다. 발본색원하여 이러한 풍도에 경각심을 심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이기에 차별적 시각으로 함부로 시기하고 흠집내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의혹은 청문회를 통하여 해명하면 될 것이고, 남의 인격을 함부로 침해하는 이러한 루머생산과 전달자에 대하여 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을 이 사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2011.5.1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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