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진흥기금이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원생일선물 기금인가?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과 본부장은 즉각 사퇴하라

지난 2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복지진흥기금을 자신들 직원 생일 선물을 구입하는데 2년간 1,900만원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운영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2010에는 장애인단체지원 예산 항목으로 41억3천1백만원(09년 31억3천1백만원)을 지원 받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기관이다. 장애인단체지원항목에서 장애인단체 전체가 2010년 예산으로 총 60억원을 지원받는 것과 비교하면 장애인계에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개발원의 공적책임과 의무는 그 비중이 크다.

그런데 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인복지진흥기금을 직원들 생일선물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은폐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황당함과 분노를 금치못한다. 어찌 장애인복지진흥기금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가?

수많은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이 활동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온몸을 던져 헌신적으로 투쟁하다가 수억의 벌금으로 고통받고 구속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런데 장애인개발원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장애인단체지원금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장애인의 복지를 진흥시키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그들 직원의 생일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장애대중을 속이고 모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관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예산이었는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직원생일선물 챙기기는 자기식구들을 위한 사랑의 발로인가? 장애인을 위해 열심히 일한 상여금인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 사태에 대해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하여 480만 장애인들에게 공개사과하고, 그 책임을 지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과 본부장은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돈의 액수가 크고 작음을 떠나 이 문제는 장애인의 차별이 야만적으로 진행되는 현실에서 생존하기 위해 피터지게 살아가는 480만 장애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 사실을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잊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9. 10. 26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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