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1년, 투쟁 없이는 절망뿐임을.

장애민중은 다시 투쟁의 거리로 나선다!

한국사회의 장애민중운동은 2001년 이후 중증장애인당사자와 부모주체의 폭발적인 투쟁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써나갔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정,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전국적 시행 등은 지하철 선로와 버스를 점거하고, 도로를 점거하고, 이 땅의 권력기관 곳곳을 점거하고, 거리의 천막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날들을 이슬을 맞고 굶어가며 투쟁했던, 장애민중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었다.

그러한 투쟁의 시간을 거치며 우리는 이명박 정부 1년의 시간을 함께 지켜보았다. 그것은 경악의 시간이었고 분노의 시간이었다. 허황된 ‘747 정책’을 전면에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는, 추락하는 747 제트기를 민중들 한 가운데에 그대로 내리꽂아 폭파시키는 재앙을 만들어 냈다. 경제위기를 협박 삼아 민중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법치주의를 내세운 신공안통치를 통해 민중들의 기본권과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다. 수십만, 수백만 국민들의 정당한 촛불을 짓밟았고, 부자들에겐 엄청난 세금 감면이라는 선물을 안기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제 나라의 국민을 공권력을 동원해 살해했다.

방송과 언론을 장악해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된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 시계 역시 거꾸로 돌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난도질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력화시키고, 장애인교육법은 무식하기 짝이 없는 특수교육교원 정책 속에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시장화 정책 속에 썩어 들어가고 있으며, 수많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시설에 갇혀 고통 받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불타 죽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삶이란, 여전히 인간다운 삶을 위한 밑그림조차 제대로 그리지 못한 수준에 불과하다. 거기에 소박한 빛깔이나마 입혀보기도 전에 이명박 정부는 폭압의 칼날을 서슴없이 우리를 향해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탈시설-주거권 전면 보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인연금 도입, 활동보조 권리 보장, 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 시도 중단, 장애인 노동권 보장,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장애인교육법 실효성 확보, 장애인에 대한 의료정책 개선의 9대 요구안은 이 땅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쟁취되어야할 권리들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1년, 우리는 투쟁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아니 피땀 어린 성과들조차 무력화될 수 있음을 너무나도 절절히 깨달았다. 하여, 우리는 다시 강고한 결의를 담아 거리로 나선다. 우리의 소중한 삶이 지배자들의 권력놀음에 희생될 수 있는 치장물이 아님을, 오늘로부터의 투쟁을 통해 생생히 증명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당당한 권리를 쟁취해 낼 것이다.

2009년 3월 26일

제5회 전국장애인대회 참가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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