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요성
가. LPG지원 폐지로 인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가중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210만 명 가운데 약 4분의 1인 50여만 명이 LPG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LPG 보조금 지원(월 최대 50,000원)은 지난 1990년부터 장애인이동권보장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LPG지원은 현재는 1~3급 장애인에게만 지원되고 있으며, 2009년 12월 31일부로 이마저도 중단이 될 예정이다.
한편, 2007년말 850원대이던 LPG 가격은 2008년 12월 1일 현재 LPG 가격은 1ℓ당 1,120원대(전국 평균)를 돌파, 1년 전에 비해 무려 30%가 인상되어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 연비가 크게 떨어지는 LPG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다.
나.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축소
LPG지원 폐지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차량이용이 자연스럽게 감소되고, 이로 인해 사회참여의 기회가 감소하게 된다.
장애인의 이동에 있어서 차량은 장애인의 발과 같은 꼭 필요한 존재이다. 장애인의 이동권문제가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반대적인 LPG지원 폐지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또한 사회참여 기회를 축소시켜 버리는 문제로까지 연결이 된다.
다. 장애인의 삶의 질 열악
그동안 장애인의 이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LPG지원은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의 자유를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고또한 사회생활과 문화여가생활 등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나, LPG지원 폐지는 이동의 자유와 사회 및 문화여가생활을 제한시키게 되어 결국은 장애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2. 정책 제안
▣ 면세제도 도입
장애인차량인 경우 LPG뿐만 아니라 휘발유나 경유도 면세유로 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차량은 LPG차량과 배기량 2000cc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장애인은 휘발유나 경유 차량에 비해 연비가 현저히 떨어지는 LPG차량 에 한해서 연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를 폭넓게 확대하여 LPG뿐만이 아닌 휘발유나 경유도 면세유로 확대해서 장애인의 이동에 좀 더 경제성과 함께 편리성을 제공해야 장애인의 모든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에 장애인차량이 면세유가 되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 LPG 차량 비사용자에 대한 교통 수당 지급
차량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교통수당을 지급해 LPG지원처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한다. 이 제도는 차량이 있는 장애인에게만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 아닌 모든 장애인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MB정부는 지난 대선공약에 장애인의 실질적 혜택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차량 LPG 면세정책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장애인들은 MB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MB정부는 복지보다는 선진국가를 향한 경제성장을 주장하며 복지는 오히려 축소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진정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여러 계층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빈곤한 환경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우선임은 말할 나위 없다.
이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바로 장애인 차량을 면세화 하는 것이다. 이 면세화를 통해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며, 나아가 장애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 국민 모두가 잘사는 진정한 선진 국가가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장애인차량을 면세화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
장애인차량 면세유 대선공약 즉각 실천하라 !
장애인 기만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
후퇴하는 장애인정책 정부는 각성하라 !
후퇴하는 장애인정책 장애인 다 죽인다 !
장애인차량 면세유만이 장애인 살길이다 !
장애인차량 면세유 즉각 도입하라 !
연대단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사회복지법인 너머, 사회복지법인 해강복지재단,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전북장애인선거연대,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조합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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