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 필요한 사회가 진정한 복지국가인가?
-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위한 정책개발과 실천을 촉구한다. -
-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시설분리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한다. -
국정감사에서 지난 7일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지난 5년간 장애인 생활시설내 1,119명 사망!’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5년에 5%이므로 누구나 100년 안에는 어차피 죽는 것 아니냐고 반문 할지 모르나, 18세 성장기 아동이 국민 인구 0.03% 사망율에 대해 장애인 입소자는 0.83%로 꽃다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너무나 비도덕적 치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평균 국민 사망률에 비해 약 2.3배이며, 18세 미만 사망률은 같은 연령대 사망률에 비해 28배나 높아 세상을 놀라게 했다.
생활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것이기에 사망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하여 다소 사망률이 높을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28배라는 차이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다. 사망자의 사망사유를 보면, 심폐기능정지 등이 24.9%인 279명, 질식 및 호흡곤란 등이 13.9%인 155명 그리고 폐렴이 11.8%인 132명 순으로 장애와 무관함을 보여준다. 이는 과도한 약물투여, 열악한 환경, 적기의 치료 미비와 방치 등 인권 유린이 습성화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체질개선 등의 처방으로는 영원히 해결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가 49.2%인 550명, 지체장애가 26.5%인 297명 그리고 뇌병변장애가 15.4%인 172명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지적 장애인에게 과도한 정신안정제를 정기적으로 투여하여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까지 구체적 예를 들고 있어 생활시설에서 탈출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을 살아서 돌아온 생환자라 칭하는 것이 왜 그런가를 느끼게 한다.
생활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예산은 기능보강비 326억원(국비 169억원, 시도비 157억원)과 시설운영비 2,996억원(분권교부세 1,855억원, 시도비 1,141억원)으로 총 3,322억원이다. 이들 지원 예산에는 해당 입소자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이나 각종 후원금 등은 빠져 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장애인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감옥으로 도저히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고사시키고 인권을 유린하고 감옥수준이 아니라 죽음으로 모는 독가스실로까지 작용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탈시설화하여 새로운 정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당국도 간접 살인과 인권유린의 동조자 내지 지원자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죄의식을 느끼고 싶지 않다. 그럼에도 유아·어린이·청소년들이 죽어나가고 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의 장애인 생활시설은 353개소이며, 21,630명(장애인의 약1%)이 재소자로 가두어져 치료가 아닌 죽음을 향한 장애 악화와 사회 적응력의 퇴화로 달려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시설내의 소리 없는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불감증에서 회복되어 병든 사회를 바로잡고, 시설을 허물고 새로운 장애인 정책을 마련하기를 거듭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