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을 반인권적으로 모는 시각을 중지하라”
10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질의)에서는 일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사망과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직무유기와 장애인복지정책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논리적 근거로 제시된 자료가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가 전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자행되는 것으로 오도되어 전체 시설서비스 제공자들의 노력이 폄하될 수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과 전체 국민의 사망률 비교 문제이다. 이 의원이 제시한 “18-30세 생활시설 이용 장애인 사망률 1.13%”, “전 국민 사망률 0.5%”는 직접 비교될 수 없는 자료이다. 만약 이러한 비교가 의미를 가지려면, 시설생활 여부를 제외한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 따라서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사망률이 높다’는 주장을 위해서는 동일 연령대의 생활시설 이용 장애인과 비이용장애인의 사망률이 비교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과 전체 아동의 사망률 비교 문제이다. “5년간 장애인생활시설을 이용한 18세 미만 장애아동 사망률 0.84%”와 “2007년 전 국민 중 18세 미만 아동 사망률 0.03%” 또한 직접 비교될 수 없는 자료이다. 첫 번째로 지적한 문제와 같이 장애아동과 모든 아동의 사망률이 비교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비율에서 높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난 5년간의 자료와 1년의 자료가 비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장애와 사망”이 상관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 문제이다. “장애와 사망이 관련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장애인생활시설 사망자의 사망원인은 질식과 호흡곤란이 가장 많고”, “사망자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지체장애 순”으로 조사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제시된 분석결과는 사망자 중 질식 및 호흡곤란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고, 사망자의 장애유형의 경우 지적장애, 지체장애 순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며, 이러한 분석결과가 장애와 사망이 연관성이 없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 또한 사망자 중 지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일 수도 있다.
넷째, “장애와 사망”과의 연관 문제이다. 현재 ‘장애’와 ‘사망’에 대한 인과성을 뒷받침할만한 통계나 연구는 없는 것이 사실이며, ‘장애’와 ‘사망’이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할 경우 윤리적으로도 상당한 공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질병과 관련된 장애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사망률이 높을 수 있으며, 자기조절을 통한 운동량이 부족하고, 건강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건강이상 징후 인식 및 이상 징후 발견 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로 인해 건강상태가 비장애인들에 비해 낮은 수준일 수 있다는 점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이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사망률 수준을 논함에 있어서는 보다 적절한 집단의 사망률과 비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확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근거가 제시되기를 바란다.
일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일어난 폭행, 약물 오남용, 성적 유린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엄격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하며,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 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및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상시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 더 이상 시설 내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과중한 근로시간, 열악한 수준의 근무환경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안 되며 그들의 노고가 필히 존중받아야 한다.
2008년 10월 9일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