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시설정책 포기하고 통합사회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라!
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정선의원은 시설내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의 안일한 시설관리체계, 시설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314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가 명확하게 들어날지,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할 지도 쉽지않다고 하면서 “전수조사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으나 잘못하는 부분의 시정을 통해 잘하고 있는 시설들까지 전체적으로 폄하되는 일 없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장애인생활시설문제에 대한 기존 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들어냈다.
생활시설내의 폭력과 착취, 성폭행 등으로 수많은 장애인이 소리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때마다 정부는 시설내의 폭력과 착취, 성폭행 등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어김없이 내놓았다. 그러나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인권침해를 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적극 권장, 지원하고 있는 정부가 일차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잘못을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허나 여전히 정부는, 잘하고 있는 시설의 폄하, 피해 운운하면서 시설정책에 대한 장애인당사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여전히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같은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수용정책을 버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통합사회정책으로 기본정책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정책방향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중·단기정책으로 시설내 인권침해를 감시할 수 있는 법제도 정책, 시스템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단계별로 모든 수용시설을 없애고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불편없이 살아갈 수 있는 통합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 법제도 정책,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들어난 수용시설내 인권침해 사태를 단기적 처방으로 일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며 만약 정부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태에 대해 기존의 방식과 같이 안일하게 처리하고자 한다면 그 책임을 490만 전 장애인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물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8.10.8
한국DPI / 장애인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