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달군 베이징올림픽이 바로 내일 폐막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9월 6일 베이징장애인올림픽이 개막합니다. 공중파에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 모습을 제대로 방영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단에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박수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해서 장애인 선수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애인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금요일(22일) 열릴 예정이었던 2008 프렌들리 페스티벌이 우천 관계로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내주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블뉴스가 장애인대표 국회의원들의 희망 상임위를 조사해봤더니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쏠림 현상이 뚜렸했습니다. 8명 중 6명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희망하고 있는데, 과잉 대표성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서 골고루 활약을 펼치는 장애인 의원들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상상일까요?

국회를 향한 장애인계의 관심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를 배정받고, 활발하게 활약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이고, 9월부터 정기국회가 개원하고 국정감사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이번 주부터 국회의원 릴레이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장차법 26조에 따른 사법행정절차상의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을 삭제하고, 장차법 21조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출판물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임의규정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에이블뉴스는 이번 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권리협약을 주제로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장애인차별이 여전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긴급 점검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법과 제도 속에 남아 있는 차별의 잔재들을 모두 걷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에이블뉴스 윤삼호 객원기자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에 첨부된 번역본이 오류 투성이라는 기사를 두 차례에 걸쳐 연재했습니다. 2006년 12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비준동의안이 작성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번역 하나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장애인당사자들과 유엔 회원국들이 수년간에 걸쳐 완성한 장애인권리협약을, 번역을 제대로 못해 엉뚱하게 적용되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번역부터 시작해서 장애인권리협약과 배치되는 국내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 계획을 포함해 비준동의안을 다시 작성해야할 것입니다.

장애인계의 핫이슈죠.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최종 후보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지하고 있는 이용흥씨가 결정됐습니다. 이씨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차흥봉 현 원장의 뒤를 이어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장애인개발원장 사태는 장애인당사자주의의 퇴보일까요? 일보 전진일까요? 최소한 구호 뿐인 장애인당사자주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은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장애인당사자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구조를 정비해야하는 과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장애인개발원장 선임 기준과 절차 개선, 장애인개발원 이사회 개편 등이 대표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당사자주의와 단체 이기주의는 엄격히 구별돼야한다는 점도 확인시켜줬습니다. 장애인당사자주의의 실현이라는 명목 하에 자기 단체가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는 더 이상 없어야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장애인당사자주의의 실현이 아니라 장애인당사자가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완비하는 것이 장애인당사자주의의 실현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장애인개발원장에 누가 선임됐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할 것입니다. 바로 장애인게를 뜨겁게 달궜던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인사 개입 논란 문제입니다. 장애인개발원장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변승일 농아인협회장, 권인희 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이 차관으로부터 압력 전화를 받았다고 기자회견, 단식농성 등을 통해 알렸습니다.

변 회장과 권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봉화 차관은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처벌대상입니다.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부당인사 개입을 주장하는 박은수 국회의원의 질의에 정면으로 반박했기 때문에, 국회법상 위증죄도 적용됩니다. 이는 검찰 고발 대상인 것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의 복지부 부당인사 압력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차관이 장애인차별 발언도 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상입니다.

현 이 차관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도 밝혔듯이 장애인계 현안에 대한 상의차원에서 전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변 회장과 권 회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데요.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무고죄 처벌 대상인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진실이 규명되도록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내야합니다.

이제와서 얼렁뚱땅 묻어두고 갈 일이 아닙니다. 변 회장과 권 회장의 발언으로 수많은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1인시위, 복지부 앞 집회 등도 벌어졌습니다.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단순한 반성 차원에서 끝날 일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마사 자격요건을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한 현행 의료법 제82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합헌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금까지 안마업을 통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아온 시각장애인들에게 별도의 대체수단도 마련해 주지 않은 채 형식적인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 인권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