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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의 장애연금 발언 무책임 극치

대폭 축소된 장애연금 두고 도입하는데 의의 둔다?

지자체 추가 장애수당 계속 지급 발언도 근거 대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0-09 17:38:40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2009 국정감사 첫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계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이슈는 바로 내년 7월에 도입되는 장애연금 문제였습니다. 복지부 국감에서 이틀 연속 주요 이슈로 다뤄졌는데요. 민주당 박은수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등이 장애연금 이슈를 파고들었습니다. 첫날은 연금 수준이 낮게 책정된 것이 주요 쟁점이 됐고, 둘째날에는 복지부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연금의 중요성을 설명하지 못해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역할론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요청했으나 정부 재정사정으로 현 금액으로 확정됐다"면서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작은데서 출발해 연차적으로 발전하는 것 아니겠느냐. 복지부로써는 도입하는데 의의를 둔다"고 답했습니다. 도입하는데 의의를 둔다? 정말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발언하기에는 원안보다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연차적 인상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발언은 장애인들에게 불신만을 키울 뿐입니다. 올해 설득 못시킨 기획재정부를 내년에는 무슨 수로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참고적으로 애초 복지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24만1천원, 차상위계층은 21만1천원, 신규 대상자는 19만1천원이었는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급권자는 15만원, 차상위계층은 14만원, 차차상위계층(신규 대상자)은 9만원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수급권자는 9만1천원, 차상위계층은 7만1천원, 차차상위계층은 10만1천원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장애연금이 지급되면, 장애수당은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추가로 주는 장애수당을 못 받게 되는 사태에 대해 우려가 크게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지자체 추가 지원은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속시원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장관의 발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밝혀야할 것입니다.

이른바 나영이사건과 은지사건으로 아동 성폭력, 장애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일단 나영이사건은 명칭을 두고, 실제 나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동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조두순 사건’으로 명칭을 통일하는 방안이 복지부 국감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방안도 다뤄졌는데요. 신상진 의원은 "내년부터 성범죄자의 인터넷 실명공개가 이뤄지지만 인면수심 가해자는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 극악 무도한 범죄자는 거세시켜야 한다, 선진국은 무기징역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복지부는 성보호 주무부처 중에 하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브리핑도 없고 대책도 없다"며 복지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한 이유를 따진 뒤 "범죄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약물치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210만명(2008년 기준) 등록장애인 중 2만명 이상이 성적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증 및 여성장애인의 성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이슈는 다른 상임위 국감에서도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안까지 도출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야할 것입니다. 장애인계가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항거불능 조항에 대해서도, 지적장애인의 진술권 확보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안 도출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복지부 국감에서는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은수 의원과 신상진 의원은 이구동성으로 장애인과 노인은 엄연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65세가 넘었다고 무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특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의원의 지적을 복지부는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할 것입니다.

윤석용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장애인차량 LPG연료 지원을 왜 중단하려고 하느냐고 따졌지만, 전재희 장관은 이미 결정 난 사안이고, 예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복지부는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 폐지를 결정하면서 근거없는 주장을 펼쳐 장애인들을 혼란스럽게 했는데요. 윤 의원이 제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LPG자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부유한 장애인들이라는 복지부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하균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구매위원회)'는 법 시행 1년 동안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곽정숙 의원은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건수가 1건도 없는 곳이 126곳인 54%에 이른다면서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이정선 의원은 전국 장애인생활시설 전수조사 결과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지적했는데요, 장애인성폭행 사건 등이 누락된 것이 밝혀짐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결국 사과를 하고 말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는 주로 장애인문화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가 이슈가 됐습니다. 먼저 나경원 의원은 "국립극장 내 장애인 객석 비율이 낮고, 장애인 시설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아 해외 국립극장 등과 비교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한선교 의원은 "예술의 전당의 장애인 관람객이 1%도 되지 않으며, 장애인 관람객 수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효재 의원은 공연장·영화관 등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형식적인 절차로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식경제부 국감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우정사업본부의 장애인보험 거절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재균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보고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보험 신청 건수 중 거절건수 비율은 2006년 4.5%(1,877건)에서 2007년 5.9%(1,855건), 2008년 7.2%(1,561건), 2009년 8월 현재 7.4%(1,036건)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국감에서는 집회에 참가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보건복지가족부에 공문을 보내 물의를 빚었던 일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규식 의원은 "혼자서는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1급 중증장애인에게 집회참가를 이유로 활동보조를 지원하느냐 마느냐 질의하는 것은 반 인권적 처사"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질타했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서 안민석, 이상민 의원은 장애인교육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국감을 펼치면서 장애인교육예산의 수준이 너무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려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짚어냈습니다.

노동부 국감에서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가 다뤄졌는데요. 이화수 의원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사업주들의 자기주머니 채우기에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생산성 저하에 따른 임금 손실 보전, 장애인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 등에 사용돼야 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조세혜택으로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이번 한 주 국감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것은 역시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들의 분포도입니다. 역대 최다의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이 배출됐지만 거의 대부분이 보건복지가족위에서 활동하다보니 다른 상임위에서는 보다 심도 깊은 질의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당이야 장애인당사자 의원이 1명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임두성 의원을 제외하고도 3명의 장애인당사자 의원이 있습니다. 18대 국회 하반기에는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전국에서 계절독감 무료접종도 시작됐는데요. 에이블뉴스가 직접 취재를 해본 결과, 지자체별로 대상자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플루 영향으로 계절독감 백신도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아예 장애인을 무료접종 대상에서 제외시킨 곳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독감 예방접종이 너무나 절실한 호흡기 장애인들까지 동시에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박은수 의원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측에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복지부측은 약속대로 장애인들이 독감 예방접종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박 의원측은 복지부가 일을 제대로 처리할 때까지 관심을 놓지 않아야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국감은 이어집니다. 에이블뉴스가 항상 그 현장에 있겠습니다. 국감 제보, 언제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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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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