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이 장애인들을 이래저래 화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장애연금의 도입을 2년 유예시키는 쪽으로 무게가 기울더니, 이번 주는 복지부(장관 전재희)의 방침대로 내년 7월에 도입하는 쪽으로 일단 다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야말로 혼선에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기획재정부 안으로 가면 장애인 소득 줄어
이제 문제는 다시 장애연금의 액수입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직원을 통해 확인해준 결과에 따르면 정부안은 수급권자는 14만원, 차상위계층은 13만원, 차차상위계층(신규 대상자)은 9만원을 지급하는 안입니다. 즉 기본급여 9만원에다 수급권자는 5만원, 차상위계층은 4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이고, 차차상위계층은 기본급여 9만원만 지급하는 안입니다. 연금대상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중증장애인 32만 5천명입니다.
이 연금액수는 복지부안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복지부안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기본급여 9만1천원에다 수급권자는 15만원, 차상위계층은 12만원, 신규 대상자(차차상위계층)는 10만원을 지급하는 안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수급권자는 24만1천원, 차상위계층은 21만1천원, 신규 대상자는 19만1천원입니다.
기획재정부안과 복지부안의 차이를 다시 정리하면, 수급권자는 10만1천원, 차상위계층은 8만1천원, 차차상위계층은 10만1천원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안은 수급권자의 경우 연금을 소득으로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복지부안은 기본급여 9만1천원을 소득으로 잡는 방안입니다. 대상자도 기획재정부안은 32만5천명으로 복지부안 41만명 보다 무려 8만5천명이 차이가 납니다.
장애인단체측은 “정부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이는 단체 복지부가 제출한 안보다 후퇴한 것”이라며 “장애인계는 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안도 장애인의 현실을 무시한 금액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안을 수용하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LPG 지원제 폐지하고 장애수당 인상 동결
기획재정부안이든 복지부안이든 장애연금을 받으면 장애수당은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장애연금이 도입되면 장애수당을 받을 때보다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나요? 본지가 이미 분석해서 기사로 전했듯이, 울산광역시의 예를 들면 장애연금이 도입되면 수급권자 중증장애인은 소득이 오히려 3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바로 지자체가 추자체 예산을 편성해 제공하고 있는 추가 장애수당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막가자는 것이겠죠.
소득 감소 효과를 발생하게 만드는 장애연금을 장애인들이 반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 2006년 정부는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의 폐지를 결정하면서 반대급부로 장애수당의 대폭적인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LPG 폐지와 장애수당 인상을 맞바꾼 것입니다. 당시 장애수당은 이례적으로 인상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년 조금씩이라도 인상돼 오던 장애수당 인상은 그 이후로 전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이 속은 것인데요. 사실 그 과정이 더욱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LPG 지원이 차 가진 고소득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면 장애수당 인상은 차 없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는 이 주장은 장애인과 장애인이 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장애인들끼리 싸우게 되니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고, 정부의 방침대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LPG와 장애연금 맞바꾸기 시도 안 먹혀
장애연금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정부는 똑 같은 방식으로 장애인들에게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기자의 양심을 걸고 정부의 태도는 장난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LPG 지원제를 다시 써먹고 있는데요. 올해 종료되는 LPG 지원제 폐지를 연장한다는 조건으로 장애연금 도입을 2년 유예시키자는 정보를 흘린 것입니다. 마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것처럼 장애인들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이번에는 속지 않았습니다. LPG와 장애연금은 서로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하나로 뭉쳐 장애연금 도입은 유예해서는 안 되고, LPG 지원은 그것대로 부활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이 한목소리를 내자 LPG 지원과 장애연금 도입의 맞바꾸기 시도는 쏙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장애연금 도입과 관련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산의 부족 때문입니다. 이미 수많은 시민단체가 지적했듯이,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4대강 살리기라는 돈 먹는 국책사업 때문에 장애연금이라는 복지제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 국민 연금시대 제대로 열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라고 합니다. 전 국민 연금시대가 열렸다고 홍보를 합니다. 그 모든 국민 속에는 장애인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습니다.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장애인들도 연금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전 국민 연금시대를 열기 위해 당연히 가야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 부활과 결부시킬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결부시킬 문제도 아닙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노인이 되는 것처럼,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현재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연대의 정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장애연금법안이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서 보다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장애인체전, 시설 인프라 갖추는 계기 삼아야
나머지 소식들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전남 여수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에이블뉴스는 이번에는 경기장 편의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펼쳤는데요. 장애인체전의 전국 순회 개최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그 지역의 체육시설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장애인체전 같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을 때, 체육시설이 갖고 있는 열악함이 알려져야 그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어디를 가든 체육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을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만은 없습니다. 사실 장애인체전 개최가 결정되면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배정도 이뤄져서 장애인선수들이 불편 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차선책으로 뒤늦게라도 시설의 불편함을 알려서 체전이 끝난 이후에라도 시설 개선이 이뤄져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프라의 개선 없이 장애인체육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청약 서둘러야…용서 안 되는 경찰의 장애인폭행
일단 보금자리주택 시점지구의 장애인 특별공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야겠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오는 28일 접수를 마감하고, 인천시는 30일 마감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장애인 특별공급 추천대상자를 위한 공급 물량으로 총 55호를, 인천시는 53호를, 경기도는 66호를 배정했습니다. 청약을 받길 원하는 장애인은 서둘러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경찰의 장애인 폭행은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청각장애 노인을 폭행한 남대문경찰서 경찰관의 만행이 알려져 전 국민에게 충격을 던져줬는데요. 이번 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위 중이던 중증장애인의 얼굴을 방패로 찍어 상해를 입힌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5명과 의경대원들을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 정말 제대로 지팡이 노릇 좀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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