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울산장차연, 공동대표 정윤호·김영애·김주철·홍도식)는 31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가 장애인정책에 있어 스스로 약속한 주요정책 중 한 가지 내용도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기만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펴는 울산광역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울산장차연은 먼저 “지난 2008년 정책제안요구서에 대한 회신에서 울산시가 약속한 장애인실태조사(울산 거주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2009년) 하반기에 반영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관련예산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맞춤형 장애인복지정책수립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들의 생명권적 요구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간 보장을 위해 시비확보를 통해 40시간에서 90시간으로 추가지원 할 것을 울산시 측에서는 명확히 약속하였으나 예산은 증액 없이 동결(08년, 09년 2억 5천만 원)해 서비스 자연발생분과 이용시간증가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울산장차연은 현재 울산시의 활동보조서비스 자체 예산과 관련해 “전국의 최하위권으로 인천시의 1/7, 대전시의 1/5수준으로 형편없어 신규이용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인(원생) 및 직원에 대한 정기적 인권교육과 자립생활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울산장차연 측은 “교육은 단 한 차례도 실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울산장차연은 아울러 올해 4월 정책요구안에서 제안한 탈 시설, 자립주택 및 초기정착금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청은 2차 답변(2009년 8월 20일)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이 일부 개정작업 중이기에 확정이 되면 점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원론적인 견해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울산장차연은 “초기정착금 지원은 일부 국비 예산으로 지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지금 왜 울산은 관련법이 개정 중이라는 이유로 정책수립을 하지 않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탈 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주택 지원, 전환지원서비스센터 신설을 통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책에 대해서도 “울산시는 중앙정부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대책도, 계획도 수립하지 않겠다고 한다. 누구를 위한 복지정책을 시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울산장차연은 울산시 규탄과 정책요구안 쟁취를 위한 투쟁결의대회를 울산시청 남문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10여 명의 장애인당사자들과 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규탄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울산장차연의 정윤호 회장은 “우리 장애인과 장애인부모들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시위를 해야 하는지 마음이 아프다”면서 “백억 대 예산을 투입해 일회성 행사(축제)를 하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야할 장애인에게는 울산시가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라고 울산시를 강하게 성토했다.

울산장차연 정영현 조직팀장도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선심성 예산확보가 아니라 울산시가 약속이행과 함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우리 시에서 지난 5월 울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3,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고,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전국장애인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2010년의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울산 자체 장애인 전수조사는 2010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앞으로 소규모 거주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요양보장제도 시행 등에 따라 탈 시설, 주거권 보장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열심히 하고 있다”며 “장애인이 우리사회복지과의 주 정책대상인데 우리과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예산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장애인복지예산을 일반회계의 5%(현 320억원) 수준까지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장차연 측은 울산시에서 요구사항을 수용할 때까지 천막을 설치해 노숙을 하면서 장애인의 권리를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은 대한안마사협회 울산지부 사무국장 박경태씨가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