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LPG(Liquefied Petroleum Gas) 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는 면제하는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반면 택시용 LPG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가결됐다.
장애인과 택시의 LPG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대선공약으로 채택되기 이전부터도 한나라당이 수차례 약속했던 것이 바로 장애인과 택시의 LPG 개별소비세 면제였다.
하지만 결국 택시 LPG의 개별소비세 면제는 실현됐지만 장애인 LPG의 개별소비세 면제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동안 장애인과 택시의 LPG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은 공동 운명이라고 여겨졌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환상일 뿐이었다.
실현되지 못할 것만 같았던 택시 LPG 면세화가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집요함 때문이었다.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을 중심으로 택시업 종사자들과 관련단체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였다. 3번이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지만 멈추지 않았다. 무엇보다 LPG 개별소비세 면세화가 이뤄져야할 당위성이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옮겨본다.
"개별소비세는 골프, 요트 등 사치성·호화성 상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만든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대중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에 사용되는 LPG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택시업계 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도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택시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택시 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운송종사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논리는 장애인차량 LPG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장애인차량 LPG 개별소비세 면제의 당위성은 충분한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차량 LPG 면세화가 실현되지 못한 원인은 '집요하지 못했던 것'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한 마디로 말하자면 장애인 당사자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단체들의 뒷받침이 너무 부족했다.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과 공중파까지 동원하면서 장애인차량 LPG 면세를 약속했지만, 뒤따르는 장애인단체들의 물밑 작업도, 정치권과의 협상도, 대국민 호소도 없었다. 달랑 한나라당의 발언을 지지하는 성명서 하나만 나왔을 뿐이다.
좋은 기회를 한 번 놓쳤지만, 어쨌든 장애인차량 LPG 개별소비세 면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이제 2월 임시국회에서 왜 장애인차량 LPG 개별소비세 면제가 성사되지 못했는지 되돌아보고 새로운 기회를 맞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할 때다.
■박계동 의원이 정리한 택시 LPG 특소세 폐지법 추진 경과
1. 1차 택시 LPG 특소세 폐지 법안 제출(2004년 8월 31일)
◦ LPG특소세 폐지법안 수정안 본회의 상정 표결(2004.12.29.)
찬성 110인 : 반대 102인 : 기권 37인(과반 미달로 부결)
2. 택시 LPG 특소세 폐지법안 재상정(2005년 3월 29일)
222인 중 찬성 106인, 반대 83인, 기권 32인으로 부결(2006.12.22.)
3. 3차 택시 LPG 특소세 폐지법안 발의(2006년 12월 26일)
278인 중 찬성 124인, 반대 125인, 기권 29인으로 부결(2006.12.26.)
4. 4차 택시 LPG 특소세 폐지법안 발의(2007년 9월 10일)
본회의 통과(2008.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