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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쏙 빠진 첫날 복지부 국정감사

현안 관련 의원 질의 2개 뿐…장관 답변도 실망스러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9-10 19:12:19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전경.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전경. ⓒ에이블뉴스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여·야간 날카로운 대치 속에 첫 발을 뗐다. 10일 오전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메르스 증인채택과 관련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밀려 1시간 늦게 시작됐다.

예상대로 보건복지위의 핫 이슈는 ‘메르스 사태’, ‘담뱃값 인상’, 여기에 ‘국민연금 운용방안’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국정감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경쟁적으로 오고가는 가운데 기자는 그동안 장애계가 끊임없이 지적했던 활동지원제도의 문제, 최근 잇따른 자살로 또 다시 이슈가 된 부양의무자격 기준의 문제가 현장에서 다뤄지기를 바랐다.

인강원, 금장학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와 호흡기 자부담, 카테터 건강보험 등 열약한 장애인들의 문제도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담긴 따끔한 질의를 통해 해결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국정감사 현장에서 장애인 관련 질의를 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2명 뿐이었다.

최동익 의원은 장애인보장구 부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것을 질의한 뒤 장애아동 양육·보육수당 인상 등에 대해 언급했다.

신경림 의원은 여성가족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지원사업’ 예산이 내년 복지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으로 통폐합되며 예산이 13억에서 반으로 준 것에 대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명의 의원 중 단 2명의 질의, 아쉬움 컸다. 이를 뒤로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라도 나올 지 기대했지만 새로 취임한 정진엽 장관은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답변하지 못했다. 최 의원이 질의한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고, 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예산 증액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복지부 국정감사 첫날. 실망스러운 마음은 지울 수가 없다. 내일 열리는 복지부 국감에서는 장애인들의 답답한 마음을 긁어줄 속 시원한 질의와 책임 있는 답변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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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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