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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일자리, 중증장애인 꿈도 안고가길

“취업하고 싶다” 일자리 확대 공약 꼼꼼히 이행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5-25 13:15:59
문재인 대통령이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내린 바 있다. 화면은 OBS 방송 캡쳐.ⓒ방송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내린 바 있다. 화면은 OBS 방송 캡쳐.ⓒ방송캡쳐
“기자님, 정말 취업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너무 없습니다.” 2년 전 헌법재판소 동행취재 당시 척수장애인 김진형 씨는 장애인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당시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인행정과에 지원했다던 김 씨는 국가기관 조차 장애인고용률이 너무 낮아서 그마저도 중증장애인에게 기회가 없을까봐 초조하다 했습니다.

최근 대선 투표에 참여했던 와상장애인 김율만 씨 또한 사이버대학교 졸업 이후 ‘취업’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김 씨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실습을 나가야 하는데 장애가 너무 심해 받아주는 곳이 없었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받아주긴 했지만, 사회복지사가 된 이후 일자리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워 달라”고 한 표를 선사했던 김 씨의 바람은 이뤄질까요?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9년 만의 정권 교체에 많은 정책이 바뀌고 있고, 단연 선두는 노동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정책의 기치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내걸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 상시적 점검·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을 논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 또한 관계부처 장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사단체도 포함됐죠.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문 대통령의 일자리 관련 공약사항도 점검하고 챙기는 일도 맡을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애인들에게는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애인 일자리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문구였지만, 곧이어 2017대선장애인연대와 협약을 통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처참합니다. 지난 1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6월 기준 장애인 고용 저조 명단을 보면 총 548개소 중 국가‧지자체도 8개소나 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정했던 국회도 1.4%에 불과하고, 서울시교육청 등 6개 교육청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장애인 고용 저조 명단 공표가 이뤄진 2008년부터 매년 있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 인식교육 강화, 대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 뿐이었죠.

장애인에게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진행되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도 ‘장애인’ 키워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장애인은 언론에서 이름 붙인 ‘축사노예’, ‘염전노예’, ‘토마토 노예’로 소비되고 ‘턱 없이 낮은 임금’의 대명사일 뿐인가요? 그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문 대통령님, ‘장애인 일자리 확대’ 약속했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장애계 위원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장애인 정책이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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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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