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14일부터 시작됐다. 각 상임위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도 지난 14일, 15일 연이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난타전을 펼치고 있다.

예상대로 보건복지위의 핫 이슈는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 특히 진영 복지부 장관이 사퇴하며, 급물살타며 여러 의원들의 지적에서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 ‘장애인’은 없었다. 이틀동안 20명의 의원들 중 2명의 입에서만 언급됐을 뿐.

기자는 국감을 진행하기 앞서, 국감에서 다뤄질 활동지원제도, 장애인연금, 발달장애인법, 장애등급제 등의 장애계 이슈들을 정리했지만, 어느 누구도 언급해 주지 않았다.

장애인 관련 질의를 한 의원은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과 김정록 의원. 먼저 신 의원은 14일 우리나라 전체 227개 시군구 중 장애아전문보육시설이 없는 지자체 122개를 지적, 장애아보육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늦은 오후, 김정록 의원은 지난 7월 장애등급 재판정에 불만을 품고 주민센터 앞에서 자해를 벌이다 사망한 고 박진영씨를 언급, 사건에 대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복지부 차원의 대책을 질타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더 이상의 장애관련 이슈는 입에 오르지 않았다. 증인심문으로 이뤄졌던 15일 국감에서도 당연스럽게 연금쪽으로만 흘렀다. 그렇다면 장애인 관련 이슈가 전혀 없었던 걸까?

지금도 400일 넘게 장애등급제 투쟁을 벌이며 광화문 노숙을 이어나가는 운동가들도 있고,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 손 모아 기도하는 장애 부모들의 염원도 있다. 삶의 절망 끝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손가락을 대신해 막대기를 입에 물고, 힘겹게 신문고를 두드리는 그들도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법 같은 경우는 올 초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장애인정책국의 제1순위로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지만, 그 뒤로 전혀 알려진 바 없다.

당시 한 사무관에 의하면, “진영 복지부 장관이 발달장애인법에 관심이 많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현재 진 전 장관이 사퇴한 시점에서 누가 그 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끌고갈 것인지 기자 뿐 아니라 장애계는 궁금해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연금 관련, 기초급여액을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부가급여 현실화를 주요 골자로 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지만, 장애계는 연금 지급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앞서 지난 10일 복지부가 진행할 예정이었던 연금법 개정안 설명회가 장애계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인 장애인연금법이 급여액 수준이 소득보장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게 그 이유.

분명 기초노령연금의 이슈는 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장애계를 대표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장애인 의원들의 입에선 한 마디도 나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당의 장애인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최동익 의원의 경우, 복지부 공무원을 상대로 기초노령연금 관련 결제가 누락됐다는 점을 추궁하며 “행정고시를 어떻게 붙은거냐”고 맹비난을 날렸다. 그 후에도 “실장한테 물어봤는데 차관이 왜 끼어드냐” 등 튀는 발언만 눈에 띄었을 뿐이다.

아직 국정감사는 초기에 지나지 않지만, 씁쓸한 마음은 지워지지 않는다. 장애계는 궁금하다. 답답한 장애인 정책의 속을 시원하게 긁어줄 역할을 어느 의원이 맡을지 말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