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 발달장애인 부모의 당사자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최소한 당사자 자녀 살해 사건이 연이어 알려졌다. 그 결론의 끝에는 ‘성인기 돌봄 부담’에 대한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이것을 의외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용’이라는 대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가요?”라고 분명히 물을 것이다. 그러나, 의외로 발달장애의 특성이 오히려 일자리의 장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아주 빠르게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다. 호주의 발달장애인인 에마 리남의 직업은 기밀문서 파기 업무이다. 그런데, 그 당사자의 장애는 한국으로 치면 중증복합 발달장애인이다.

그 당사자의 장애 특성 리스트를 정리하면 이렇다. 다운증후군, 자폐성 장애, 청력손실, 구개열. 한국에서는 절대 일자리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조건투성이이다. 그런데 그 당사자는 일하고 있다. 왜 기밀문서 파기를 할 수 있을까?

그 당사자는 의외의 업무 장점이 있다. 바로 글자를 읽을 줄 모른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문맹’이다. 물론 그 당사자가 사무업무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이슈이다.

특히 문서 파쇄 업무에 큰 흥미를 느꼈는데, 이것을 지켜본 부모는 의외의 발상인 ‘기밀문서 파기 업무’에 그 당사자를 종사시키게 해달라고 여러 업체와 접촉하여 지금 나름대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당사자의 어머니는 “당사자가 아침에 즐겁게 일어나 직장에 가고 일에서 보람을 찾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로서 느끼는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발상을 바꾼다면 분명히 고용될 수 있다는 점을 거꾸로 알려주고 있다.

이 호주의 사례는 발달장애의 특성인 인지적 어려움이 오히려 종사 업무에서는 최대 장점임을 이용하여 역발상을 시도한 것이 성공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례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거꾸로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는 항상 중증 발달장애인을 복지, 돌봄 등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미 호주의 사례 등 분명히 중증 발달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노라면 으레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적합 직무가 없어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장 난 라디오’ 소리가 되고 말았다. 이제는 ‘또’ 타령을 한다고 지적해야 할 정도라는 것이다. 이제는 이것을 순환 논리의 오류라는 논리학적 오류를 이용해서 비판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정도이다.

기업들이 발달장애인을 더 고용할 수 있는 대안, 특히 중증 발달장애인도 고용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관련 직무 탐색을 통해 노력할 시점은 지금이라고 각종 지표와 사태들은 경고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복지부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제는 재계에 우호적인 정부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런 분야에서는 재계를 움직일 것이 아니므로 이것도 문제이다. 그 대책 마련이 ‘반기업 정서’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에도 그런 것이다!

그런데 호주의 사례처럼 중증 발달장애인도 고용될 수 있는 대안을 잘 생각해보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다. 발달장애의 특성 중 중증 발달장애의 특성이 거꾸로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누가 상상했던가?

과거 조선 시대에 발달장애인도 노동할 수 있었다. 소위 ‘머슴’이라고 부르던 존재들은 요즘으로 치면 ‘단순직 종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에는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이나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최소한 현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렇다. 이제 우리 사회가 조선 시대보다도 못한 발달장애인의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인가?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을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은 고용이다. 오히려 고용이 돌봄 부담을 야간 및 휴일로 한정 짓게 할 수 있는 효과는 당연히 있다. 주중 낮에는 일하러 가는 사이 부모는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기에 그런 것이다. 우리는 발달장애가 가진 특성을 거꾸로 활용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중증 발달장애인도 호주 사례처럼 어떻게든 일하는 방법을 구상해냈다. 이것을 잘 생각해보면 문서 파기뿐만 아니라 최소한 단순 직무에서 종사할 수 있는 대안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최근 몇몇 일자리에는 인력난이 심각해졌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던 일자리에 외국인 유입이 줄어들었다는 문제로 오히려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그렇다. 과거에는 중국 교포 등 한국에 유입된 외국계 교포 노동자를 이용하곤 했는데, 이들에 대한 법적 문제로 몇몇 분야는 종사할 수 없게 되어있는 법령이 있는 것이 단점이다. 분명히 몇몇 직무는 발달장애인도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이거나 직무일 수 있다. 이것들 발달장애인 인력을 이용해 채울 수 있는 대안은 과연 존재할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장애인 노동자의 고용 저조와 인력 수급 위기는 묘하게 공존하고 있는데, 이런 공존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이슈이다. 이러한 공존은 파기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지금 발달장애계의 위기가 고용으로 해결될 수 있음에도 그렇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위기를 고용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해법을 찾아낼 것인지가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발달장애인 돌봄 위기의 답은 고용이 알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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