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가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에 9.0%였던 것에서 2017년 27.2%로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1인가구 비율이 31.7%로 나타나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이다.

장애인 1인가구 역시 비장애인 1인가구와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 가구 중 1인가구의 비율은 2014년 24.3%, 2017년 26.4%, 2020년 27.2%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비장애인 1인가구와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1인가구가 처해 있는 환경은 좋지 않다. 1인가구는 여성화, 고령화, 빈곤화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1인가구의 증가는 전사회의 빈곤화와 소득불평등의 악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한 지원은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1인가구 지원으로 가장 많은 것이 거주지 지원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거형태는 원룸, 오피스텔 혹은 비어 있는 기존 주택이 대부분이어서 장애인의 접근이 어렵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은 그 주거복지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어렵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각 장애 유형에 특성이 반영된 주거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1인가구 지원에서는 이러한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장애인복지정책이 최근 지역사회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서 재가장애인은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거주시설장애인을 위한 탈시설 정책은 시설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해서 지원되어야 하고,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희망하는 수많은 재가장애인을 위한 자립지원정책과 함께 보편적인 장애인복지정책으로써 장애인 1인가구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택지원 정책에서 장애인 1인가구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 재가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해주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들어가기 어렵다.

장애인 1인가구가 안고 있는 어려움은 주거뿐만 아니다. 경제적 상황도 다인가구의 비해 소득은 적고, 지출은 많은 구조이며, 안전과 복지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도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한 특별한 지원은 없다. 2019년에는 독거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추가시간이 주어지는 특례조항이 있었으나, 현재 종합점수제로 변경되면서 1인가구 자체적으로 주어지는 지원은 없다.

1인가구 증가는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다. 유럽과 미국 등 대부분 선진국은 40% 이상이 1인가구이며, 스웨덴은 50%가 1인가구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증가할 것이며, 장애인 1인가구도 늘어날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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