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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척수장애인 정자추출시술, 정부지원 필요

100만원 이상 비보험으로 금전적 부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0-08 17:03:43
프로이트는 인간의 본능을 크게 생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으로 나누었고, 생(삶)의 본능은 모든 신체적 욕구의 정신적 대표자이므로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는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했다.

인류에게는 애정의 최상의 표현, 성욕의 충족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본래 성교의 궁극적 의의는 생식(생물이 자기와 닮은 개체를 만들어 종족을 유지함)에 있다고 한다.

사람은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본능적으로 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손을 번성하기 위하여 남녀 간에 사랑을 하고 그를 위하여 원초적인 행위인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원초적인 행위는 아름다운 것이며 남녀 간의 애정표현이며, 그 결실로 부부를 닮은 자손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특히 남자에게 있어 성적능력이란 자존감이고 삶의 활력이며 번식을 위한 능력이다.

이 아름답고 숭고한 행위를 척수장애인들은 척수손상이후에는 전혀 하지를 못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되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게 되며 미혼인 경우는 연인 간에, 기혼인 경우에는 부부간의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척수장애인의 성재활의 문제는 의료적 재활과 사회적 재활, 직업 재활, 학업 복귀에 못지않게 중요한데 이를 간과하고 있어 척수장애인의 일상의 삶의 복귀에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

최근 결혼을 한 척수장애인 A씨는 자녀를 가지기 위해 시험관아기시술을 하기로 했다. 사정으로 인한 자연적인 정자배출이 되지 않아 정상적인 부부관계로는 임신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남성 척수장애인에게 발생하는 보편적인 상황이다.

국내 굴지의 병원에서 시험관 아기시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자추출을 하고 정자의 운동성을 검사하기 위한 비용이 100 만원이 넘는 고지서를 받고 아연실색을 했다.

정자추출시술과 관련된 청구서. ⓒ이찬우 에이블포토로 보기 정자추출시술과 관련된 청구서. ⓒ이찬우
정자가 있어야 시험관시술을 할 것이 아닌가? 정작 시험관시술은 정부지원이 되는데 필수불가결한 그 이전 단계는 아무런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현재 정부는 불임부부를 위한 시험관 시술에 3회까지 전액지원을 하고 4회째는 50%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2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만큼 출산장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있지만 정작 반쪽짜리 지원인 것이다.

척수장애인정자추출은 어쩔 수 없이 장애로 인해 가지게 되는 일종의 후유증인데 아무런 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장애로 인해 임신·출산의 저해요인이 되는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여 금전적인 부담으로 출산을 꺼리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조속히 해결하기를 바란다.

시험관시술은 지원을 하고 그를 위한 필수조건이 정자추출은 보험이 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히 장애로 인해 부득이 의료적인 시술이 필요불가결할 경우는 당연히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차제에 척수손상을 당한 성년기의 미혼남성과 자녀가 없는 기혼남성에게는 손상초기 병원에서 2세를 위한 정자추출 및 냉동보관을 의무적으로 법제화하여 그나마 건강한 정자를 보존하여 자손을 이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히 그 비용은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

이것이 출산율 최하위인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고, 중도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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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이찬우 (elvis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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