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장애인에게 공개되자, 예산 구성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활동보조인 노동조합에서는 복지부가 활동보조인 관련 기획회의 등에서 매년 6% 이상씩 수가를 인상하여 노인요양사와 형평을 맞추겠다고 약속하여 놓고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투쟁을 선언하였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은 척수장애인과 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 연합회 사업만이 있어 중증장애인 자립이 특정 장애유형이나 정치력에 의하여 예산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냐는 장애인계의 불만도 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에서는 14억 5천2백만원 규모이던 여성장애인관련 예산이 9억 2천만원 삭감되어 5억 3천2백만원으로 축소된 것에 대하여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장애인구강진료사업, 4억 6백만원, 의료비 지원사업 18억 7천2백만원. 장애수당 22억 5천6백만원(차상위), 자녀학자금 1억 2천1백만원, 보조기구 9백만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2억 1천5백만원, 장애인건강지료관리 7천4백만원, 장애인차별모니터링 5천5백만원, 운전면허 6천만원, 자립자금 대여 3억 3천2백만원, 시설 기능보강 73억 4천만원, 농어촌 주택개조 1억 9천만원, 권역별 재활병원 2천5백만원 등이 삭감되었다. 삭감의 총액은 300억 7천5백만원이다.

이에 반해 증액된 사업예산을 보면, 장애수당(기초) 3억 5천2백만원, 등급심사 35억 6천9백만원, 실태조사 11억 7천1백만원(실태조사 해이므로), 장애인연금 1219억 9천9백만원, 성년후견제 5억 1천2백만원, 활동지원 455억 7천8백만원, 아동가족지원 49억 7천3백만원, 개발원지원 2억 2천8백만원, 단체지원 2억 5천만원, 일자리 188억 7천7백만원, 직업재활 4억 5천8백만원 등으로 총 1979억 6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실제 증액분은 1678억 9천2백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장애인연금에서 대폭 증액되었으며, 다음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성년후견제와 가족지원 등 발달장애 예산, 직업재활관련 예산과 판정 등의 관리비, 그리고 단체지원 등에서 소액 증액되었지만 그 외 모든 사업에서 삭감되었다.

연금의 증액으로 인한 총액의 증가를 줄이고자 정부는 다른 사업의 삭감 노력을 하여야 했으며, 이로써 다른 사업들은 결국 희생양이 되고만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삭감 비율이 높은 것이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인데,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와 교육사업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와 사업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 전액 삭감한 것이고, 출산장려금은 8억 7천6백만원이 5억 3천2백만원으로 삭감된 것이다.

교육사업은 80%가 국고사업으로 국고지원이 없어지면 지자체 사업도 없어지므로 결국 그 삭감폭은 더 큰 것이다.

만약 교육사업이 다른 부처와 유사한 것이 문제라면 현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각종 교육사업들도 모두 교육부로 넘겨야 할 것이다.

헌법에서는 여성을 위하여 국가가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직업을 갖도록 정책을 강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를 국가가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나 아테 장애인 10년 인천전략에서도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현 정부는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간 상호협력체계를 갖추겠다고 하였고, 포괄적 제도개발로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여성과 장애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가 아태 각국에 호소하였는데, 스스로 이를 부정하고 역행하는 행동을 보인 것이다.

여성장애인 단체 법인인가는 복지부가 해 놓고, 관련사업은 여가부 일이라면 여성장애인 단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하거나 여성장애인 단체들이 복지부에 여성장애인재활사업이란 이름으로 바꾸어 사업을 하도록 안내했어야 한다.

앞으로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제정되면 그 재원 마련을 위해 다음으로 무슨 사업을 희생시킬지 걱정된다.

어쩌면 모든 사업들이 공동 희생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과 정부는 시급하고 목소리 높은 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그 것을 위해 다른 사업들의 발전은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공무원 급여 인상분 1.7%부터 삭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

최소한의 안전망을 형성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는 것은 좋으나 생산적 복지를 위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활성화를 축소한 것은 정치철학 부재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특히 장애인인구 260만에 근로자 13만, 그 중에서 여성장애인근로자 3만에 불과한 현실에서 저소득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이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단순 직업재활사업비를 늘린 것은 단기적 처방에 치중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의 과반수 정도가 초등학교 수준에 불과한 교육 현실에서 평생교육의 활성화는 단순히 학력만이 아니라 역량강화를 통한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했다.

중증장애인 출산의 경우도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의료비지원과 양육지원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결과가 되었다.

성폭력과 억압, 차별 속에 살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할 방안을 포기하고 여성장애인을 패대기쳐버린 내년도 예산안이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된다.

이번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살리고자 장애인단체들은 국회예산안 증액을 위한 로비를 해야 하고,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을 경우 엄청난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에 줄이 닿아 힘을 쓰는 단체가 자기 예산을 살려와 반영하면 그뿐으로, 살아돌아올 예산을 내심 기다리고 있는 복지부는 무책임한 떠넘기기식 복지를 하고 있으며, 힘 있는 사람이 만들어오는 것만 반영하는 예산생존법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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