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최로 국회에서 가전접근성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고, 7월에는 지식경제부 산업연구원 주최로 가전접근성 간담회가 있었다. 그리고 12월에는 산업자원부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주관으로 가전접근성 포럼이 출범하였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사단법인으로서 1976년에 창립되어 삼성과 LG를 비롯하여 전자와 정보통신 회사들과 부품업체들이 회원으로 총망라된 단체로서 인력개발과 특허업무, 전자상거래 자금지원, 전자제품 PL(사고분쟁)센터 운영, 산업육성 등 정부와 소비자와의 가교 역할을 하는 대규모 이익집단으로서 직원만도 400명에 이른다.

가전접근성 문제는 장애인단체에서 문제 제기해 지식경제부 주도로 간담회와 접근성포럼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지식경제부의 가전접근성 정책도입과 접근성 제품의 사회적 수용 강화, 접근성 제품 R&D 지원 등의 업무들이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어 1억원의 접근성포럼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구체적 사업들이 추진되게 되었다.

처음 가전성 접근성을 화두로 낸 사람은 최동익 의원이다. 그리고 정부산하 기관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여당 의원인 김정록 의원이 초대되었다.

그러나 장애인당사자의 참여와 학계의 참여 등 여러 방면의 사람들을 포용하여 접근성 포럼을 구성하는 것이 대표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사업의 주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포럼 사무국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두 의원과 권오현 진흥회장을 공동회장으로 하고, 지난 해 12월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6월 24일 12시 팔레스호텔 그랜드 볼륨홀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분과위원장을 선정하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승인하였다.

가전 접근성 포럼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안건은 공동대표가 3인이라 역할 분담이 분명하지 않고, 회의시 의장의 순위가 정해지지 못해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남인석 진흥원 부회장을 부위원장(전 기술표준원 원장)으로 하는 것만 통과시켰다.

운영위원 중 필자 서인환은 교육홍보분과장으로, 삼성전자 최성호 상무는 기술개발분과장으로, 성균관대학교 이성일 교수를 정책개발분과장으로 정한 것은 그 동안 각자 직장에서의 자리이동으로 인한 변동으로 동일 인물을 다시 재승인한 것이다.

운영위원으로는 문무성 재활공학연구소 소장, 한국소비자원 신관철 소장, 산업통상자원부 허남용 국장, 김대성 DPI회장, 양원태 인권포럼 대표, LG 전자 김홍배 연구소장, 대우전자 한인철 상무, 쿠쿠 구본학 사장, 법무법인 세종 김두식 변호사 등 26명이다.

올해에는 가전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연구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실제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며, 앞으로는 연구사업 등 정부지원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시부터는 다이너스티홀로 자리를 옮겨 “디지털 시대, 따뜻한 복지”라는 주제로 가전 접근성 포럼 세미나가 진행되었는데, 접근성 재고는 시대의 소명이라는 주제로 서인환의 기조강의가 있었다.

이어 한북대 법대 조용순 교수는 접근성 제도의 법제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접근성의 강제화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차법, 정보통신법, 국민정보화기본법, 산업발전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등 여러 법률에 접근성을 언급할 수 있으나 각각 문제점과 한계성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

통신에 대한 접근성측면에서 전기제품은 제외되므로 통신과 전기를 모두 다룬 가전에 대한 법률이 없다는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이성일 교수는 접근성 가이드라인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는데, 휴대폰, TV,냉장고, 세탁기, 정수기, 밥솥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권고를 하는 수준으로 접근성을 촉진하고 진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재천 팀장(LG전자 제품시험연구소), 서기웅 과장(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하성준 국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두진 단장(한국정보화진흥원), 고광엽 팀장(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 이하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조용순 교수(한북대 특허법률학과), 이성일 교수(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 내용을 보면, 가전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한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것으로, 그 원칙은 학계나 장애인계보다 산업계에서 솔선하여 시대적 흐름이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으며, 강제적 규정보다는 권고적 규정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강제성을 띤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사용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원칙에는 이의가 없으며, 다만 이러한 개발에 필요한 부담을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의 적극적인 공동 부담과 지원이 전제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 보조기술은 1973년 미국재활법 제정 당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정부의 대대적 개발비 지원이 있었고, 정보통신 접근성법(CAVV) 제정시에도 1년간의 유예기간과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CAVV는 올해 10월 8일부터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정보통신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FTA법에는 복지를 위한 기술은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것은 결국 무역에서의 마찰을 피한 자국 기술의 보호책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도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성준 국장은 접근성 보장은 반드시 당사자의 이용성 평가가 있어야 하고, 처음 설계 단계부터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개발경비를 줄이고 실용적 접근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올해 포럼의 운영비는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었으므로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고, 내년에는 기업들이 접근성 제품을 개발하는 데 정부의 개발비지원을 바라고 있어 이 예산의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한가가 국내 가전 접근성 보장의 기술과 제품 발전을 좌우할 것으로 여겨진다.

국회 일정으로 포럼 운영회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면서 최동익 의원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의 법인 성격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진흥원이 사무국을 맡아 앞으로 인증심사 등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보여 주목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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