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민복지를 지향하며 서로 경쟁하였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이 국가의 책임이자 발전의 모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하드웨어적 사회기반과 건설산업적 입장에서 국가와 산업발전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국민의 삶을 보장할 수 없으며, 양극화를 초래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있음을 알았다.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터전으로서 환경을 보호하고, 복지라는 소프트웨어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누구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도록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의 건설이고 발전임을 우리는 뒤늦게나마 알게 된 것이다.

그런데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기업의 돈벌이가 편한 기득권자들의 우위를 이용한 자유를 요구하여 온 자들이 있다. 바로 한국경제연구원이다.

각 당에서 복지공약을 발표하자 곧바로 한국경제연구원은 복지가 이슈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부담이 됨을 국민에게 홍보할 목적으로 ‘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81년 기업인들이 설립하여 32년간 자유시장과 자유기업, 자유경쟁을 외치고 있는 민간 연구단체이다. 이 단체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최대의 이익과 기업의 무한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산업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각 정당의 장애인공약을 정리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장애인의료보장 강화, ▲교통수단 확충, ▲장애인 학습권보장, ▲장애인 정규교육 강화, ▲장애인연금 현실화로 정리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이나 장애인등록제 폐지 등과는 거리가 멀어 공약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은 민주통합당의 장애인 관련 공약을 ▲대통력직속장애인위원회설치, ▲권역별병원 증설, ▲장애인이동권보장, ▲장애인정책패러다임 전환, ▲장애인 교육권 강화, ▲장애인연금현실화로 정리하고 있는데, 새누리당보다는 공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 같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또 이렇게 공약을 정리한 다음 공약 실천에 필요한 비용을 추계하여 제시하고 있다.

아래 표는 2012년 현재를 기준으로 지출비용에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새누리당 취약계층 지원 추계. ⓒ서인환

민주통합당 취약계층 지원 추계. ⓒ서인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2년 현행 장애인 총 예산을 2조 6천억원이라고 하였다. 복지부 장애인관련 예산이 9천 억원 정도이고, 다른 부처의 예산을 모두 합하여도 이것보다는 적을 것이겠으나,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지자체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구체적 세부 예산을 밝히거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 공약의 실천은 복지 예산이 많이 증가한다고 5번이나 연거푸 보고서 여기 저기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반대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연구원의 입장에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출판물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장애인의 복지 발전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임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 차원이 아니라 선동 차원이 아닌가 한다.

왜 선동이란 말을 사용하는가 하면, 추가로 들어간다는 예산의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간접비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얼버무리고 있으면서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계가 바라보는 복지가 왜 배타적인가이다.

특히 적극적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스, 택시의 인건비 증가로 인해 복지비용 많이 증가’한다와 ‘장애인연금 현실화가 복지비용을 많이 증가시킴’이라는 표현인데, 연금확대와 이동권 보장을 걸고 넘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의 장애인 공약은 집권 5년간 5조원이 추가로 들어가며, 연간 평균 1조원이 더 들어간다고 보았다. 그 중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이 그 절반을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버스는 차량만 교체하는 것이지 추가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특별운송수단인 복지콜은 인건비가 들어가지만 이 둘을 합하여도 연간 3천억을 넘지 않는다. 겨우 법정 대수를 채우겠다는 것인데 법을 현재 어기고 있는 것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이 부풀려 있다.

그리고 장애인 정규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이 매년 10억이 늘어나 평균 30억 원이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장애인 정규교육이 너무나 부실한데 그렇다면 지금 10억이 없어서 부실하단 말인지 모르겠다.

장애인연금이 2차례에 걸쳐 5만원이 증가하면 그 때만 증액이 되면 되는데, 자연증가분을 140억씩 잡았다. 1인당 5만원씩 인상될 때에는 60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해의 증가는 과도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민주통합당의 장애인 공약을 시행하려면 새누리당보다 1.5배가 더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위원회 운영비를 120억원으로 보았고, 패러다임의 변화로 매년 60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보았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전달체계를 말하는 것인지, 등록제 폐지에 의한 새로운 판정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지, 시설에서 자립으로, 동정에서 권리를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새로운 판정체계와 전달체계라면 오히려 적게 잡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통합민주당의 공약으로 보면 장애인연금은 현재의 2배 정도인데, 잡힌 추계를 보면 3배 정도로 되어 있다. 물론 대상도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구체적 언급이 없이 해석상으로 추정한 것이니 정확성은 없어 보인다.

사실 복지를 재대로 갖추려면 이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간접비 등을 융통성 있게 잡다보면 위의 표와 같이 계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연구원은 왜 복지 예산을 추가하여 제시하면서 연구결과 보고를 했을까? 그리고 이러한 주제가 왜 한국경제원의 주요한 관심 연구과제가 되었을까?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러한 복지의 발전이 경제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고, 추가로 증세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결국은 자신들의 세금 부담이 되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위배될 것이라는 점에서 먼저 홍보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매니페스토를 가장한 이익집단의 행동이며, 이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으나, 합법적으로 불법선거를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장차법을 제정한다거나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올린다거나 장애인 복지를 개선한다거나 하는 등에서 항상 경제계가 복지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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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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