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공기관을 보면, 국립재활원과 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공단, 국립특수교육원 등이 있다. 그 중 학계와 민간단체 합동팀을 구성하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곳은 국립재활원이 유일하다.

장애인개발원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단체와 토론을 하는 수준으로 의견 수렴을 하거나, 토론은 하였으나 직접 계획수립에는 참여시키지 않았고, 다른 기관은 발전 로드맵조차 거론한 바가 없다.

국립재활원은 300병상을 가진 국내 최대의 재활의학 전문병원이다. 이 정도의 규모는 세계적 규모라 할 수 있다. 연간 17만명의 장애인 등이 이용을 하는 수많은 의료재활 서비스와 임상경험의 축적과 전문의들로 양적 질적으로 중추적 대표 기관이며, 앞으로 권역별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것이다.

2002년 국립재활원은 장애인고용안정원에 용역하여 장기발전 방안을 모색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는 시카고 재활원 등 외국기관과 비교하면서 위상이나 정체성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2009년 계획한 발전 방안에서는 ‘장애인 재활체계․재활서비스의 국가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이라는 패러다임과 사업의 집중과 선택을 재활연구소, 재활훈련과와 재활병원부가 하도록 했다.

그렇다면 발전계획수립 3년이 지난 지금 국립재활원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

먼저 진행과정의 긍정적 측면을 살펴보자.

‘재활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복귀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여 실행하고 있다. 장애를 입으면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동시에 시행하여 조기에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재활과정 자체를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맞추었다.

장애인 활동보조 교육 등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였고, 시설종사자 전문교육 등의 사업들도 상당히 정리하였다. 장애인 시설의 대표에서 병원중심의 종합서비스센터로 사업이 집중화되면서 서비스의 질이나 정체성이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다.

장애유형에 특화된 전문진료 강화를 위해 재활전문 진료는 뇌신경재활, 척수손상재활, 소아재활 및 여성, 청각, 시각재활과로 개편하였고, 한방협진 등 장애에 대한 재활치료에 있어서 전문화되고, 새로운 치료 모델을 모색한 것이다.

‘공공재활의료지원과’를 신설하여 우리나라 재활의료의 활성화와 공공재활의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병원기반 사회복귀의 업무를 수행할 ‘사회복귀지원과’를 신설하여 장애인이 병원을 전전하지 않고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부터 준비와 지원을 하고 있다.

장애인의 지속적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 ‘건강증진센터’도 병원에 신설하여 병원과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체계를 갖추는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재활연구소에서는 로봇연구를 비롯한 재활보조기구의 연구 성과물이 매년 20여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연구에 의료진이 적극 참여하여 재활연구중심 지관으로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로봇이나 뇌파연구 사업은 미래의 재활기술에서 결코 뒤지지 않으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포함된 결과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향후 재활병원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나 아직 미진한 부분을 살펴보자.

공공역활의 강화 부분을 보면, 권역재활병원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며 재활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거점의료재활센터’를 지원하여 우리나라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 부족과 예산의 부족, 지역 병원의 협력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국립재활원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진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병원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권역 재활병원의 지원을 결정하여 편법사용하기도 하였고, 특정 지역은 기피 현상 등 조건이 맞지 않아 권역별 재활병원의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실상은 불가능한 예산으로 큰 성과를 내고자 병원의 현실을 모르는 무리한 행정으로 권역별 재활병원을 거의 손도 안대고 먹으려는 것이 아닌가 한다.

기존 병원에 약간의 지원금을 주고 재활병원 간판을 붙이게 한다고 하여 재활병원이 권역별로 제대로 작동된다고 볼 수 없다. 강력한 의지와 흡인력이 있어야 하고,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체제가 확실해야 하므로 차라리 권역별 재활병원을 새로 짓는 편이 일반 환자 중심의 맛을 들인 병원을 설득하기보다 나을 것이다.

국제협력 강화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재활의료의 경험과 사례를 제3세계나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국제협력강화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보건기구나 국제기구 등과 연합하고 협력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우리는 아·태장애인 10년의 인천전략에서 국제협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제4차 장애인 정책발전계획에 국립재활원의 국제적 협력을 위한 사업이나 예산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도 해주지 못하였다. 가장 장점인 재활병원의 활용을 놓치고 있다.

전문 교육기능 강화도 필요하다.

재활의료전문인력의 체계적인 교육과 기술지원을 위한 재활전문교육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수련의는 받고 있으나 인턴은 받고 있지 않다. 그리고 수련의가 아니라 재활의학 전문가 양성기관으로서 의료진과, 치료관련 전문가 양성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국립재활원의 임상사례는 대한병원의 10년 경험을 1년에 경험할 수 있을만큼 임상사례가 풍부하고 의료수준 또한 국내 최대이며, 연구중심의 전문 기관이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 보면 국내 유일무일한 재활전문병원인 것이다.

이러한 입지를 가진 곳에서 재활인력 전문교육기관을 만들어 인력을 양성한다면 보다 우수한 인력을 키워낼 수 있을 것이다.

전문적 진료 여건 강화가 필요하다.

최신 임상재활기술개발을 위한 환경조성을 보면 로봇재활, 가상현실, 수중치료 등의 실적이 있었다.

장애관련 데이터 베이스 구축 시스템이 필요하다.

장애 유형별 등록 및 통계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그리고 사례관리를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전산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임상경험은 매우 소중한 자료이며, 앞으로 장애를 입게 될 사람들에게 소중한 해결책을 담고 있음에도 자료 분석의 미비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다.

진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지은 100병상의 시설은 최신 건물이지만 뒤편 건물은 과거의 건물로서 건물이 낙후되어 있고, 깨끗하지가 않고 미로로 연결되어 있다.

장애를 입고 입원을 하였는데 그 병원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면 장애인은 재활의지를 갖기보다 부정적 사고를 하게 될 것이다. 낙후된 병원 환경의 리모델링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회의를 위한 회의장 역시 새로이 마련되어야 한다. 강당이나 회의장 등의 시설도 비현대적이다.

또한 음성분석기나 인지기능평가, 운동측정과 재활치료기의 첨단화에도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세계적 기관의 위상을 확립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위한 필수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시설의 최첨단화와 사례관리와 자료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권역별 재활병원 구축으로 네트워크 형성 등은 예산의 대단위 투입이라는 결심이 필요하다. 한 두 개의 프로그램성 사업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대대적이고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것이며, 국내 최대, 중추적 재활전문 병원과 서비스 연계 기관으로서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직된 규칙의 준수보다는 환자별 개별적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는 행정과 서비스와 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이용자 중심의 국립재활원의 미래가 모두의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 투자로 밝아지기를 바란다.

장애를 치료하고 서비스하는 기관이라 ‘자랑스런’ 이란 말을 붙이기에는 이용자가 우울하다는 심정에서 맞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그 자긍심과 자부심은 진정 자랑스런 기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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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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