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끝나고 인수위 구성이 국민들 관심사인 지금, 물러가는 정권에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새 정권에 예방주사를 놓는 일들로 보이는 일들로 벌어지고 있다.

항상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희망과 행복을 위하여 선택을 하였지만,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은 국내외 정세 환경과 정부의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적 고정된 고립이 될 수도 있다.

이명박 정권도 실업자를 없애고 경제를 살리려는 공약을 하였으나, 그것이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한 것은 여러 환경들도 있지만, 대통령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린 정부의 역할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지난 25일 ‘기초노령연금의 대상 효율성 분석과 선정 기준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기초노령연금이 동거 자녀 소득을 따지지 않아 가구소득 상위 10%에 있는 가구는 절반 이상인 54.2%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나, 오히려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가정은 58%밖에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노인 가구 상당수가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반면에 그 비용을 고소득 노인가정이 받아간다는 것이다.

노령연금은 65살 이상 인구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되,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치 평균 월소득액의 5%(A값)다.

2012년 현재 노인 1인의 경우 최대 9만4600원, 부부는 15만1400원 수준이다.

저소득 고령자 가구가 노령연금에서 배제되고, 고소득 가구의 절반이 노령연금을 타는 배경엔 빈곤가구의 낮은 정보접근성과 함께 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함께 사는 자녀의 소득을 따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보고서를 쓴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령연금은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해야 하는데,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빈곤세대는 제도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실제 같은 소득 분위에 속한 가구 가운데서도 자녀와 동거하는 고령자의 수급률이 고령자만으로 구성된 가구보다 수급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3분위에서 고령자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연금 수급률은 58.9%인 데 반해, 자녀와 함께 사는 고령자의 수급률은 83.4%였다는 것이다.

노령연금 대상 선정 기준은 매년 고시되는데 올해의 경우엔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78만원, 부부는 124만8000원에 이른다.

윤 연구위원은 “노령연금 수급 대상을 빈곤 정도에 따라 연동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호주의 경우엔 전체 노인의 67%를 대상으로 약 157만원의 노령연금을 지급한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는 최상위 소득층 중 2% 정도만을 제외하곤,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양의무제에 의한 가족의 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자녀의 책임으로 방치하기에는 노인의 생활이 어려워 소득을 노인의 재산과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가족보다는 국가의 책임을 우선시한 바람직한 제도였다. 그런데 자녀의 소득을 포함하여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복지 역사를 다시 과거로 돌리는 처사이다.

그리고 모든 공적 서비스는 국가가 알아서 주거나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고, 신청을 해야만 주어지므로 제도의 홍보부족과 노인 접근성의 문제는 노인연금 제도의 모순이라기보다는 정부의 노력 부족으로 국민을 잘 돌보지 못한 결과이다.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사람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가족을 대신하여 정부가 제대로 취약계층을 보살피고 있지 못하다고 반성할 일인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종합청사에서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100세 시대를 운운하면서 노인의 정의를 65세인 현행에서 70세 내지 75세로 변경할 계획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노령연금도 70세나 7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게 되고, 국민연금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만큼 정부와 국민연금은 예산을 줄일 것이다. 아마 평균 수명이 짧은 장애인은 연금을 내고도 노후에는 연금을 전혀 못 받고 죽을지도 모른다.

그 대신 대책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정년의 연장이고, 또 하나는 노령연금의 인상이다. 정년의 연장은 청장년의 실업을 높일 것이고, 노인에게는 죽을 때까지 살기 위해서는 일하라는 말이 된다. 특히 노동력이 취약한 장애인에게는 더욱 궁핍한 생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A값을 인상하는 대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하위 70%를 50% 이하로 지급 대상을 축소한다는 것이다.

선별적 복지로 필요한 사람에게 더 준다는 말은 대상의 축소로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말로 이어진다. 정부의 미래정책이 조삼모사 정책인 것이다.

물러가는 정권이 왜 두 달을 남긴 상태에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것인가? 인수위 등에서 이를 감안하여 정책을 잡도록 미리 예방주사를 놓고 단체행동과 새 대통령 길들이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는 대부분 정부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특히 기획재정부의 무조건적 반대로 국회 예산도 묵살되는 현실에서 장기계획에서도 정책은 돈이 있어야 하고, 현실성이 있어야 하므로 복지는 말로는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예산증액으로 사고를 치지 말라는 것이다.

이 계획서에서는 장애인이란 단어가 단 한번 나오는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기회균등 조치가 필요하다고만 언급하여 구체적 내용이 없고, 사실상은 취약계층을 말하면서 그 취약계층에게 몰아주기 위해서 다른 것은 양보나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대선 바로 다음날 YTN 뉴스에서는 보육지원과 의료서비스, 노인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특히 65세 노인에게 노령연금을 2배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지키려면 세금을 현행 소득 20% 수준에서 23% 수준으로 더 걷어야 한다고 예방주사를 놓았다.

대통령이 되어도 정부 인사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재정을 맡은 공무원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부는 앞다투어 미리 적극 수용하여 처신을 하고 일부는 조직적으로 대항하여 결국 공약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국민의 최대 적수가 정부일 수 있다.

결국 대통령도 계속 강조를 하고 정부에 주문을 하다가 손발이 말을 듣지 않아 포기해 버리고 오히려 포기하는 것이 맞았다고 신념까지 가지게 만든다.

장애인 연금을 2배로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필요한 예산이 재정 담당 부서의 반대로 당장 내년의 예산부터 발목이 잡힌 채, 오히려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5조원을 더 삭감해야 한다며 복지부 상임위에서 논의되어진 예산증액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몇 가지 공약은 적극적으로 자진해서 지지하고 예산을 마련하면서 나머지는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승리전략이 되는 것이다.

항상 이런 전략 안에는 가장 소외된 장애인복지가 희생되어 왔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어느 싯귀가 아니라 복지에서는 노인은 장애인의 아버지다.

부양의무제를 적용하여 전 가구소득으로 상위층과 하위층으로 구분하는 기준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족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성인 중장년 장애인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심지어 가족이 없어야 수급권자가 될 수 있어 아들이라도 살아야 한다고 자살한 사례까지 만든 상황에서 다시 가족을 기준으로 상위층이 하위층의 혜택을 받아가고 있다며 과거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위험한 적용은 장애인에게 또다시 복지를 후퇴시키고, 복지분야 공약을 묵살해버려 행복과 희망을 잃게 만들지 않을까 두려워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댓글열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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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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