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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을 통해 본 장애인 정책의 미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4-02 13:34:37
제19대 총선은 20년 만에 맞은 대선과 연결된 선거이다. 그래서 미니 대선이라고도 한다. 선거 전에는 복지가 이슈로 등장하여 보편적 복지니, 선택적 복지니 하여 이번 총선의 키워드가 복지인가 했더니 서울시장 선거 때처럼 복지문제가 뜨겁지는 않다.

오히려 ‘심판론과 미래위상’, ‘혁신과 변화’가 키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중산층 복원이나 민생도 키워드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안정을 위해 지켜야 한다’와 ‘변화를 위해 바꿔야 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아이콘으로 내세우는 것은 '우리 정당이 집권해야 하니 손에 권력을 달라'는 노골적 유혹이다.

혹자는 ‘야권통합’은 승리를 위한 일시적 통합이고, 몸만 통합이지 공약조차도 다르므로 이를 줄여 ‘야합’이라고 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하고, 혹자는 새누리가 또 권력을 받아 누리자는 것이니 그들의 잔치를 위해 우리가 밥상을 차려주어야 하느냐고 말한다.

이러한 회의론은 회피성으로 참여 정신에 어긋나기도 하고, 국민으로서 자신의 책임은 없는 것처럼 고고한 자신만의 결백주의처럼 들리기도 한다.

우리가 학연, 지연을 지양해야 정치적 발전이 있다고는 알지만, 인물을 볼 것인가, 정책공약을 볼 것인가는 둘 다 잘 살펴야 할 문제일 것이다.

공약은 4만불 시대이지만, 실제로는 2만불로 절반의 약속을 지켰다고 말할지 모르나 원래대로이므로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며, 지킬 수 있느냐와 도덕성과 능력면에서 자격이 있는 자인가도 보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 공약을 앞으로 지키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 공약을 지켰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평가에서는 어느 정당도 자유롭지 못하다. 상대는 역행이고 자신은 앞으로 발전했다고 말하지만 LPG와 같이 아랫돌을 빼어 윗돌 막기는 모두 같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정치 참여에서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패러다임의 변화, 서비스의 확대, 권리에 기반한 제도적 보호장치의 확충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양대 정당의 공약을 비교해 봄으로써 그러한 키워드의 반영을 살펴보자.
18대의 공약에서 한나라당은 디딤돌이니, 행복이니, 희망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였고, 공약은 타이틀만 몇 개 제시하고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그에 비해 민주당은 많은 공약을 나열하였다. 지금에 와서 한나라당의 이행 평가는 목표나 지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불가능하고, 민주당은 집권당이 아니므로 지킬 수 없었다고 하면 또한 평가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공약은 다수당이 되면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도 체크해야 하는 것인가? ‘
공약을 지킬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우리는 당신편입니다’라는 말은 정책입안에서 협력을 요청할 때마다 먼저 권력을 달라는 말로 늘 들어왔던 것이므로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정책결정기구로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내실화를 통하여 3분의 1을 당사자로 구성하고, 3분의 1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열도록 하여 자주 회의가 소집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대통령 산하로 승격하여 상설화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장애인의 정치참여 보장이나 비례대표 10% 장애인 공천 보장은 어느 정당도 내용이 없다.
개별화 서비스에 대하여 새누리당은 가족 단위로 하여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민주통합당은 권리 강화와 등급이나 소득수준 등 제한적 기준 요소의 재검토, 등급제도 개선과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약속하고 있다.

자립생활에 대하여 새누리당은 활동보조 서비스의 중증장애인으로의 확대와 서비스 시간 확대, 지역사회 자립 지원 강화를, 민주통합당은 탈시설 패러다임의 천명과 탈시설을 위한 체험홈 확충과 주거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장애인연금에 대하여는 새누리당은 부가급여는 2차례에 걸쳐 5만원 인상을, 기본급여는 노인연금과 연동하여 인상의 검토를, 민주통합당은 기본급여는 단계적으로 2배가 되도록 하고, 부가급여는 21만원이 되도록 하며 대상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새누리당은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와 유아 조기진단비 지원을, 민주통합당은 권리확보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언급하고 있다.

장애여성에 대한 공약으로 새누리당은 여성 지위를 감안한 서비스 확대와 성폭력 네트워크 강화를, 민주통합당은 여성과 소수장애인의 종합지원 계획 수립과 생애주기별 서비스 지원책 마련을 공표하고 있다.

의료보장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수급자 탈출시 2년간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이행급여를 약속하고 있으며, 민주통합당은 진료접근권 확보와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을 약속하고 있다.

고용 및 직업재활 부문에서는 새누리당은 우수기업 우선구매제도 확대 적용과 의무고용 독려와 중증장애인 고용 인센티브제 실시, 근로지원인제도 강화를, 민주통합당은 최저임금 예외 적용 삭제와 의무고용율 5%로 상향을 약속하고 있다.

이동권에서 새누리당은 대중교통과 특별운송수단에서 법정 대수 준수를, 통합민주당은 법적 기준 확대로 저상버스는 50%, 콜택시는 조기 법적 기준 달성과 추가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예산 확충의 부담을 고민하여 지킬 약속만 한다는 입장으로 탈시설과 일하는 장애인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행 시기 연도를 제시하여 놓았다.
민주통합당은 소수를 포함한 권리보장과 한 발 더 나아가는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패러다임의 변화나 권리기반 등 새로운 환경을 담고 있고,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기는 하나, 구체성은 떨어지고 지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약 수집은 충실히 하고 있으나 기발하거나 대안 제시의 창의성은 없어 평소 연구를 별로 하지 않는 것이 표가 난다.

약속을 보고 표를 줄 것인가, 공약은 과거 제대로 지킨 바가 없다고 불신할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의 몫이다. 약속의 이행 현실성을 볼 것인가, 떡의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는 각자 선택의 문제이다.
하지만 미달점과 허수는 그래도 따져야 하지 않을까.

새누리당의 공약은 정당에서 공약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약속한 것이고,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며, 지켜야 할 법으로 되어 있음에도 그 법을 지키겠다는 공약이 별도로 필요한 것은 불행한 현실이며, 민주통합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근로자들이 구성하고 있는 양대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의 실패는 선거 전에는 뭉치지만, 막상 선거 현장에서는 이를 이슈화하지 못하고 지연과 학연, 정치적 성향을 우선하므로 집중화가 되지 않아 실패하였다고 한다.

장애인 등록 인구 250만이면 하나의 도 단위 인구로서 그 세력은 하나의 노동조합의 인구보다 더 많으며, 그럼에도 정치적 권력의 약자로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극복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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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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