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 리포트 자료집.ⓒ한국DPI

한국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결성된 민간단체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모니터링연대(이하 ‘모니터링연대’)’에서 한국의 정부보고서에 대응해 유엔에 제출할 NGO 리포트 자료집이 출간됐다.

모니터링연대의 간사단체를 맡고 있는 한국DPI가 펴낸 이 자료집은 한국의 NGO 리포트 관련 자료 218쪽과 함께 참고할만한 타국의 관련 자료 349쪽을 담는 등 총 567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서문에서는 ‘모니터링연대’에 대한 소개와 함께, 보고서의 주요내용 및 구성, 그리고 작성 참여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유보조항철회와 선택의정서 비준’, ‘자립생활과 탈시설화 정책’, ‘제33조 1항에 따른 조정기구’, ‘장애인 당사자의 모니터링 참여’, ‘장애인 고용의 국가 책임성 강화’, ‘장애인복지 예산의 증액’ 등의 여섯 가지 주제의 ‘핵심이슈’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항별 리포트 내용들이 실려 있으며, 추가 참고자료로 타국의 국가보고서나 NGO 리포트들의 원문과 번역본들이 담겨져 있다.

실제로 유엔에 제출되는 NGO 리포트의 경우에는, 서문 및 핵심이슈와 함께 각 조항별 분석(analysis)과 권고안(recommendation) 정도의 핵심 내용들만 담기게 되지만, 이 책자는 국내의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 조항별 내용 부분에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 자료들을 함께 담고 있다.

예를 들면, 각 조항의 협약 영문 원본과 정부의 공식 국문 번역본 내용, 정부보고서의 해당조항 및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정부보고서 작성지침의 영문 원본과 국문 번역본 내용, 그리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한 국제 NGO 조직인 ‘국제장애인연맹(IDA: 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의 NGO 리포트 작성에 대한 권고문 영문 원본과 국문 번역본 내용 등을 추가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조항의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제정된 배경이나 제정과정에서의 쟁점들을 간략히 요약해 넣기도 했다.

이번 NGO 리포트는 올해 초쯤에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한국 정부 보고서의 심의가 예상보다 1년 정도로 늦춰짐에 따라 제출이 보류되면서, 그 심의 시기에 맞춰 제출할 업데이트된 NGO 리포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었다.

단, 이 보고서는 유관단체 및 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지만, 그 수량이 한정되어 있고 시중에서는 구할 수가 없다. 자료집을 받아보길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DPI의 홈페이지 자료실(245번 게시물)에서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 NGO 리포트 작성을 위한 토론회’ 회의 모습.ⓒ한국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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