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의 주요사이트의 장애인 접근성이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정부사이트 웹 접근성을 비교한 결과 미국의 경우 ‘대체텍스트’가 있는 이미지의 비율은 백악관 97.87%, HHS(보건복지부) 98.42%, NTIA(정보통신위원회) 81.41%인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청와대 16.02%, 보건복지부 7.27%, 정보통신부 35.57%로 현저히 낮았다.

<한-미>정부사이트 웹접근성 비교 도표. <자료제공: 김영선 의원실>

‘대체텍스트’는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표시되는 부분을 텍스트로 전환시켜 읽어줌으로써 시각장애인이 다른 메뉴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정보통신부가 지난 2002년 1월 만든 ‘장애인·노인등의 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의 핵심 내용이다.

김 의원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받은 '장애인정보격차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현재 16만여 명의 시각장애인 중에서 74.2%가 인터넷 사용시 웹사이트 접근에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 중 95%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웹에서 이미지 부분을 텍스트로 전환시켜 읽어주는 화면읽기프로그램을 활용해 키보드 몇 개만으로도 인터넷 사용이 용이해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IT강국인 우리나라가 웹 접근성에 있어 수준이하의 평가를 받게 된 원인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평가도구 하나 없으며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세부지침교육교재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며“매년 홍수피해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 주지 않고 피해상황만보도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지난 2003년 8월에 개발해 내놓은 웹 접근성 평가 및 수정 프로그램인 'A-PROMPT 한국어 버전' 도 실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산 제품을 한글화한 ‘A-PROMPT’프로그램은 페이지별 검사로 인한 한계 등으로 인해 평가도구로서의 실용성이 떨어진다”며 “ 이에 진흥원은 2004년 6월부터 뒤늦게 새로운 평가도구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5개월에 걸친 짧은 개발 일정이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 ‘A-PROMPT 한국어 버전’개발이 시작됐던 2002년 9월부터 자체개발이 시작됐다면,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서비스나 인터넷뱅킹,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인식제고와 함께 기술적인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했음에도, '인식제고'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함께 출발되었어야할 기술적인 면을 놓치고 있다”며 “한발 앞서 나가 이끌어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정보격차해소의 속도를 늦추는데 한몫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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