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표준사업장 확대의 이면(裏面), 이대로 괜찮은가? 제도의 맹점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421호)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표준사업장 제도의 현황과 국내·외 사례를 검토해 현행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표준사업장이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비율 및 인원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2021년 말 기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전국 566개소로 1만2500여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 고용 정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표준사업장 제도의 이면과 발전방향에 대해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가장 큰 맹점으로 ‘분리고용’ 문제를 짚었다.

또한 근로자 65%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한다는 점을 들어, 업종의 다양화를 위한 제도개선 부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심도 있게 풀어나가도록 구성하여, 1999년 3월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해왔다.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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