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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시행 ‘장애인예술인지원법’ 실효성 모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18 16:32:0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정책세미나 ‘2020 장애예술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문턱에서 극적으로 통과돼, 12월 10일 시행을 앞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논하는 의미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제정으로 창작환경 개선과 문화예술 활동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창작지원금 등 장애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들이 기존 장애수당과 겹친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등 유명무실한 법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원영 변호사가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어 각 장르별 토론에서 음악 부문은 나사렛대학교 음악대학 이상재 교수, 미술 부문은 한국장애인전업미술가협회 김영빈 부회장, 문학 부문은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차희정 외래교수, 무용부문은 한국장애인무용협회 김용우 회장, 만화·웹툰 부문은 유주얼미디어그룹 김유창 이사장이 실질적인 장애인예술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담당자가 법률 시행을 위해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자유토론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세미나 현장 참가에 제한이 있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중계할 예정이며, 국회TV에서는 녹화 프로그램으로 방영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장애예술인지원법이 형식과 구호에 그치지 않고, 장애예술인이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으며, 그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내실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활발히 논의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논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3만2천여명의 장애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로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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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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