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장애인 2급으로써 국가의 도움으로 살고있는 생활보호자 입니다. 그런데 2년전에 국가의 배려로써 집안에 갇혀 지내다가 전동스크터를 받아 자유를 누리며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동스쿠터의 동력전원인 축전지를 교체할 때가 넘었는데도 축전지의 가격이 200,000원이나 되고 교체비용도 40,000원 씩이나 하는 바 국가의 시책으로 교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같이 보급된 전동휠체어 소유자들은 국가에서 축전지를 교체를 해주면서 왜 우리들은 차별을 하는지요?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이나 스쿠터를 타는 사람들이나 다같이 보행이 불가하거나 보행에 심히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며, 다만 손에 장애가 있어서 핸들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휠체어의 스위치 조작으로 운전을 한다는것 만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차별없이 똑같이 혜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현재 의료급여 진료비가 매년 폭등하여 '07년 예산을 약 1조원을 증액하였음에도 매년 증가되는 진료비를 감당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는 국민의 조세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보니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선생님과 같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축전지 등을 지원해 드리지 못하는 등 보다 나은 처우 개선과 의료급여 혜택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축전지는 전동스쿠터 뿐만 아니라 전동휠체어도 지원해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다. 귀하의 고견에 귀 기울여 앞으로 제도 시행에 참고할 것을 약속합니다. 귀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초의료보장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