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이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국무총리에게 경질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22일 오후 제276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를 불러내어 한국장애인개발원장 공모와 관련해 "공직에 대한 도전의 기회는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주어져야한다. 국민들은 이미 내정자가 다 정해진 상태에서 공모제도가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금 인사원칙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박 의원님의 충언을 가슴에 새기겠다"며 직접적인 답변은 회피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에 대한 질의에 앞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직접 불러내어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인사 개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박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장 임원추천위원 일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 전화를 했느냐'고 물었고, 이 차관은 "장애인개발원이 법이 개정되어 새로 설립됐다. 그동안 여러가지 요구도 있고 정책개발에 대한 현안 사항이 많아서 발전방안에 대해 의논을 교환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차관이 직접 특정인 이용흥씨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는 전화가 아니었나'고 물었고, 이 차관은 "그런 적 없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한 변승일 농아인협회장은 영상전화기를 통해, 권인희 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유선을 통해 차관이 직접 이용흥씨를 지지해달라는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알고 있느냐고 재차 물었고, 이 차관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두 회장님하고도 서로간에 오해가 있었다고 말씀이 충분히 얘기가 됐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변승일 회장이 14일간 단식농성 후 실신해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이 차관은 "직접 만나고 면회도 하고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 차관에게 마지막으로 "개발원 인사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했다고 판단된다"면서 "투명한 절차, 공정한 심사에 의거 재공모하실 뜻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 차관은 "개발원장 임용 절차는 순수하게 이사회에 일임했다. 이사회에서 여러가지 선정 절차가 남아있고, 그동안의 과정도 7명의 추천위원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사회 절차가 불법이나 불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 최종 결정은 이사회 몫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개발원이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원장이 선임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정부질의가 끝난 이후 박 의원실 관계자는 "변승일 회장과 권인희 회장이 이 차관의 답변을 전해듣고, 자신들은 오해를 푼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이 차관이 위증죄를 저지른 것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인개발원장의 복지부 부당인사 압력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복지부측이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오는 23일 오후 2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복지부 부당인사 압력 반대를 위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