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위원 중 2명이 원장 후보 5명에 대한 최종 채점지에 서명을 하지 않아 그 행위의 해석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원장 후보에 대한 채점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과 마무리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사태의 발단=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권인희 회장과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은 지난 6월 27일 진행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서 5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비장애인이자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용흥 후보가 최고 점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자 최종 점수를 집계한 채점지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자리를 뛰쳐나왔다.

두 회장은 지난 1일 장애인언론사들과 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미국의 재활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등 객관적으로 면접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용흥 후보가 1등을 차지하고, 2등과도 상당한 점수 차이가 나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이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두 회장은 단식농성 3일째를 맞는 지난 3일 한국장애인개발원측에 평가서에 서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왜 논란이 되나=심사위원이 받은 채점지는 서류심사 채점지 5장과 면접심사 채점지 5장 등 총 10장이다. 각 채점지에는 심사위원이 자필로 서명할 수 있는 공란이 있다. 권 회장과 변 회장은 총 10장의 채점지에 모두 서명했다.

하지만 각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종합한 최종 평가서에는 총 심사위원 7명의 서명 공란이 있으나 2곳에 서명이 되지 있지 않은 상황이다. 권 회장과 변 회장은 총점과 순위가 담긴 최종 평가서가 나오자, 최종 점수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서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심사위원 2명의 서명이 빠져있기 때문에 평가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과 권 회장과 변 회장이 총 10장의 개별 채점지에는 모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각 심사위원들의 채점 결과를 정리한 최종 평가서에는 서명이 빠졌더라도 내용은 유효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논란 의미=두 심사위원의 서명이 빠진 것을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두 심사위원의 이의 제기를 인정한다면 한국장애인개발원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타진해볼 수 있다.

하지만 두 심사위원의 이의 제기가 이유없다고 보고 심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곧 바로 1등인 이용흥, 2등인 이경혜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어느 쪽은 선택하든 두 심사위원이 심사 결과에 대해 서명을 거부하는 행위로써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임원추천위원회는 판단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