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심사로 인해 절감된 예산을 등급진단비 지원 등에 재투자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현재 장애등급심사가 진행되면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 절감된 예산을 장애진단비 무상 지원이나 권익보호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진수희 장관은 “현 제도(등급심사)에 따라 예산이 절감된다 하더라도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등 신설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강 의원은 또 “장애진단에 2~3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중에는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격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복지부에서는 추후 받을 혜택을 생각하면 당연한 처사라고 답변했는데 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등급심사로 뇌병변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뇌병변 장애인의 장애학생이 사용하는 자세유지 의자와 같은 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신장애인을 시설입소자로 규정해 일반수급에서 시설수급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재고할 필요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 장관은 “말씀해주신 것들에 대해 (장애인서비스개편)기획단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종합성을 가지는지, 다른 제도와 형평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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