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시설내 장애인들의 죽음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밖에도 못나가게 하니까 답답하고 너무 억울하니까 연필 깎는 칼로 자르려다 들켰어요. 남자 선생님이 키스도 했어요. 다리뼈가 부러졌는데 바로 병원에 안가고 2~3일 정도 있다가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아프다고 해도.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잡아다 때려요. 몽둥이로 때리고요. 방에도 가두고, 선생님들 3~4명이 들어가서 때려요. 잠가 놓고 때려요. 한 명은 밤에 돌아다니니까 수면제를 먹여요. 선생님이 편하니까. 학교도 가고 나가고 싶고, 자립하고 싶어요.”(장애인생활시설 거주 장애여성)

“폭행하고, 자기들 편해지려고 약을 많이 먹이고…. 폭력, 약물남용 아무렇게나 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어떻게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방침을 부탁드려요.”(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가족)

장애인 죽이는 생활시설 고발

7일 오전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과 가족의 인터뷰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장애인당사자들의 육성을 통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죽어가고 있는 장애인들의 비참한 생활실태를 고발했다.

이날 이 의원은 본격적인 국감 질의에 앞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에게 “장애와 사망이 연관이 있느냐”고 물었다. 전 장관은 “일정부분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고, 이 의원은 “잘못 알고 있다”며 “연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곧 이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인의 통계를 제시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03년은 215명, 2004년은 203명, 2005년은 219명, 2006년은 246명, 2007년은 236명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죽었다. 5년 동안 1,119명이 죽은 것. 이 중 18세 미만은 207명, 18세 이상은 912명이었다.

이 의원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전 국민 사망자는 전체 국민 대비 0.50%인데 비해 시설 사망자는 전체 입소자 대비 1.13%로 차이를 보였다”면서 “장애인들의 사망 이유가 심폐기능 정지 등 질식과 호흡곤란이 많았는데, 기록 자체가 간단해서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사망률은 0.84%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18세 이하 아동 사망률인 0.03%에 비해 24배에 이르는 수치”라고 분석했다.

이 부분에서 이 의원은 “전 장관은 장애와 사망이 연관이 있다고 말했으나 이 둘은 관계가 없다”며 “뇌성마비, 지적장애인이 장애로 사망된다는 연구결과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들의 죽음에 대한 원인이 단순히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부연설명이었다.

'14세 장애아동은 왜 죽었을까' 의혹 제기

1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시설내에서 생활재활교사들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장애여성의 인터뷰를 전재희 장관 등 복지부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이 의원은 지난해 경주의 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사망한 14세의 소년의 의무기록 증명서를 파워포인트로 띄웠다. 이 의원은 “그 소년은 눈과 뺨 등 온 몸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3년 전 입소당시 몸무게는 50kg였으나 사망당시에는 28kg였다”고 죽음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시설에서 사망했을 때에는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만 하면 끝난다”고 장애인의 죽음에 대해 무관심한 실태를 지적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삶에 대해서도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한다. 일반 가정의 아이처럼 행복한 삶 누려야 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이 아이들은 일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이 소년이 비장애 아동이었다면 정치권과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을 보이고 언론도 관심을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생활시설에서 사회의 무관심 속에 허무하게 죽은 사망데이터를 보고 이는 사회의 총체적 책임임을 느꼈다.”

이렇게 이 의원은 장애인들의 죽음이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아이들은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키워야 할 우리의 미래다. 그러나 관련 지자체는 이 사건에 대해 시설에 주의, 시정 등만을 내렸다”며 지자체의 직무유기를 고발했다.

곧 이어 이 의원은 “복지부가 1차 관리감독을 하고 지자체가 2차 관리감독을 하는 장애인시설에서는 충격적인 아이들의 죽음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한 자료를 복지부에 요청했으나 ‘해당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중앙정부의 직무유기도 꼬집었다.

전재희 장관 “314개 시설 전수조사하겠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시설내 장애인들의 죽음과 인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에이블뉴스

이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비디오로 보여준 상황은 대단히 심각하고 충격적인 상황”이라며 “전국의 314개 시설에 대해 얼마만큼 조사될지 모르겠으나 전수조사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전 장관은 “하지만 조사를 나간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드러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할 지도 쉽지 않다”면서도 “314개 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자행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전 장관은 “전수조사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으나 잘못하는 부분의 시정을 통해 잘하고 있는 시설들까지 전체적으로 폄하되는 일 없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에는 인권에 대한 부분이 없다”며 “복지정책을 향상시켰다고 하나 아동들에 대해서는 외면했다. 앞으로 생색내기, 봐 주기식의 복지정책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댓글 열전]장애인시설 인권침해 논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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