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의 축소에 대해 “예산 축소가 아닌 예산의 사용에 있어 복지와 관련한 중복체계를 효율화하는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28일 오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열린 민생안전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올해 복지 예산 증가율은 34%인데 2009년도 예산 증가율은 9.6%이며 그 중에서도 장애인 관련 예산은 2.46%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이다. 두자리 수로 올리지 않으면 민생 부분의 첨예한 문제고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이렇게 답변했다.

강 장관은 “장애인 복지 예산은 최근에 와서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내년도에 예산 자체를 줄인다는 생각은 없다. 단지 예산의 사용에 있어 복지와 관련한 중복체계를 효율화 한다는 것”이라며 “예산 증가비율에 대해 오해된 부분이 있다. 복지예산은 과거 확장길로만 오다보니 전달체계의 중복 등 낭비가 많다. 이를 개선해 내실화를 기하자는 것이다. 예산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예산을 줄일 생각하고 있지 않다. 오해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강 장관의 답변에 대해 윤 의원은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면 장관의 말과 다를 수 있다”며 “예산 증가율을 굳이 한자리 수로 국한하는 것보다는 민생 문제가 어려울 때는 서민들도 세금내고 자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장애인계는 오는 8월 1일 강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퇴진 선포식을 갖는다고 한다. 장애인관련 예산이 줄어 장애인들의 생존권에 위협받고 LPG축소 등으로 삶이 어려워지자 그 화살이 장관에게 가는 것 같은데 장관은 장애인 관련 예산을 확실히 확보해 줄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LPG 폐지는 17대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LPG면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이자, 수당으로 하자는 등의 이야기가 있으나 수당으로 할 경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다시 보조금을 부활하자는 얘기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불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생명보호 가입에 있어 장애인이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이라며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유보조항 없이 비준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장애인들이 보험가입을) 거부당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 확인해보겠다”며 “금융위와 협의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