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공약
5개 공약 발표…“장애인 편견·차별 단호히 거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1-19 11:42:1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당사에서 장애인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가 발표한 5가지 공약은 크게 ▲이동권 확대 ▲
개인예산제 도입 ▲4차산업 인재 육성 위한 직업훈련 강화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적극 지원 ▲발달장애 영유아 재활치료 건강보험 확대 등이다.
이날 윤 후보는 “장애인 인권과 복지수준은 그 나라 문명의 수준을 가름하는 척도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세상으로 나눠져선 안된다”면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운을 뗐다.
윤 후보는 ‘이동권 확대’ 공약과 관련, “현재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 고속, 광역버스로 확대 운영하겠다”면서 “중증장애인 콜택시를 확대해 대기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네비게이션 기술 투자와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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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예산제 도입' 공약에 대해서는 “장애인 스스로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입하겠다. 복지선택의 폭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 외에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후보는 “다른 곳이 아니라 각자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바우처를 주고 다양한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3번째 공약인 ‘직업훈련 강화’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 2곳 뿐인 디지털훈련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확대하고,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번째 공약인 '장애인 문화예술' 공약에 대해서는 “장애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용 창작공간을 설치하고, 공연 작품 전시기회를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 ‘발달장애 영유아 재활치료 건강보험 지원 확대’ 공약에서도 “진단과 치료, 교육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장애는 더 이상 불가능과 불평등의 이유가 되선 안된다”면서 “장애인 여러분이 우리사회 당당한 일원으로 마땅히 누려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취재진은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과 관련, 후보의 견해를 물었고,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대신해 “탈시설은 기본적인 장애인의 요구기도 하고 복지계의 방향이다. 현재 통합커뮤니티케어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후 이를 평가한 후 적극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추후 공약에 포함될 내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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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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