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경기장애인지방선거연대(이하 경기장애인선거연대)가 경기지역 장애인현안 관련 질의서에 대한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답변에 대해 “김문수 후보의 모호한 답변이 아쉬웠고, 심상정 후보는 주거권 분야에서, 유시민 후보는 탈시설·자립생활 분야에서 돋보이는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경기장애인선거연대는 지난 4월 말 김문수(한나라당), 심상정(진보신당), 유시민(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경기지역 장애인 현안에 대한 공약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고,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후보들의 답변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세 후보들에게 전달된 질의서에는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 ▲인권침해 대책 마련 ▲탈시설-자립생활 보장 ▲이동권 보장 ▲주거권보장 ▲소득·노동권 보장 ▲교육권보장 ▲여성장애인권리보장 ▲활동보조시간 확대 ▲가족지원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지원확대 등 11개 분야 37개 현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예산 관련 김문수 답변 모호…유시민 탈시설·자립생활 공약과 심상정 주거권보장 공약 돋보여”

경기장애인선거연대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장애인예산확대에 대한 질문에 “점진적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장애인선거연대는 “모호한 답변”이라며 실망감을 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매년 2,712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유시민 후보는 임기 내에 장애인예산을 전체 예산의 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장애인선거연대는 “탈시설·자립생활 보장과 관련해 유시민 후보의 답변이 가장 돋보였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탈시설·자립생활과 관련해 도지사 직속 자립생활위원회를 설치하고, 도내 자립생활 체험홈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시설 퇴소 희망자를 위한 맞춤형 자립생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설생활인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미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장애인 주거권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공약은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다. 경기장애인선거연대는 “심 후보의 공약이 타 후보들에 비해 다양하다”고 평가했다. 심 후보의 공약은 경기도가 직접 임대주택 등을 매입해 5년 동안 총 1000가구에 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 또한 심 후보는 장애인 자가주택·임대주택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무상 지원, 저금리 장애인 전세대출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보금자리 주택 무청약 보장, 공공주택 장애인 친환경지수 제도 도입, 공공아파트 우선 배정 및 주택구입자금 저리 융자 등의 답변을 보내왔다. 유 후보는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임기 내에 전세주택 1,000호를 공급하고 경기도 공급 주택의 10%를 무장애 거주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답했다.

“김문수·심상정 장애연금 관련 답변 아쉬워…유시민 활동보조서비스 공약 파격적”

경기장애인선거연대는 장애연금과 관련한 후보들의 답변에 대해 “유시민 후보의 경우 장애 수당 4만원을 계속 지급해 연금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으나, 심상정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특별한 언급없이 현행 연금제도 시행을 지켜보겠다는 다소 아쉬운 답변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한 공약 중에서는 유시민 후보의 공약이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유 후보가 “월 최대 540시간 전일 활동보조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답한 것. 유 후보는 이와 함께 여성장애인 추가 활동보조시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지자체별 복지고용센터를 설립하고,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현행 6,000명에서 2만 5,000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활동보조인의 정규직화, 서비스의 공공부문화 50% 달성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해 “본인부담금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와 경기장애인연대로부터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용·이동권 관련 공약도 제각각

장애인 노동권 보장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은 제각기 달랐으나, 경기장애인연대가 제시한 ‘장애인의무고용률 6% 보장’을 약속한 후보는 없었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 공기업 장애인의무고용 3% 달성, 민간기업 장애인의무고용 2.7% 달성, 일자리 통합지원팀 운영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유시민 후보는 장애인 의무고용 4% 달성, 근로지원인제도 도입, 각 시·군·구에 표준사업장 설치 등을, 심상정 후보는 장애인의무고용 5% 보장, 공정임금제 실시, 착한기업 우대제 실시 등을 약속했다.

장애인이동권과 관련해서는 김문수 후보의 경우 도 차원의 통합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특별교통 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장애인연대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시민 후보는 수도권 통합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임기 내에 시·군별 이동지원센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장애인 이동권보장을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당사자를 포함한 실무팀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발달장애인 지원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안 해”

장애인 교육과 관련해 김문수 후보는 장애학생 의무무상교육 대상을 만 5세에서 고등학교 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이밖에도 전문계고를 장애학생 직업교육 거점학교로 지정하고,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장애아동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아동통합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유시민 후보는 장애인 야간학교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해 지원하고, 경기도 특수교육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장애인과 관련해 김문수 후보는 각 시군별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를 통한 역량강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공공 산후조리원을 도입하고, 여성장애인 전담 산부인과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시민 후보는 권역별로 여성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역보건소와의 연계 아래 여성장애인을 위한 건강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지원대책으로 유 후보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특별 계획 수립, 근로지원인 우선지원, 공공기관의 일자리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했고, 심상정 후보는 발달장애인 지원 5개년 계획 수립, 장애아동 지원조례 제정, 읍·면·동별 장애아동통합보육시설 설치 등의 공약을 밝혔다.

경기장애인선거연대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답변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