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한장애인체육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 우)이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사진 좌)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장애인체육회 국정감사에서 발달장애인 체육단체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대한 예산 지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에게 "통상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제가 장애인체육단체별로 예산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전혀 주지 않는다"고 질의했다.

이 회장이 "파악해 보겠다"고 하자, 김 의원은 "제가 2개 단체를 파악했다. 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이 3억5000만 원, 농아인스포츠연맹은 1억6000만 원을 받고 있다. 이들 장애인도 발달장애인 못지않게 (사정이) 어렵다. 그런데 유독 SOK만 매년 3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장애인체육단체에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나"고 지적했다.

이 회장이 "지원금이 다른 단체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하자 "SOK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받게 된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심장전문의로서 발달장애인 중 다운증후군 환자들의 50%가 심장질환을 겪는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을 봐 왔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체·시각·청각장애는 후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장애다. 그러나 발달장애는 선천성 요인이 크다. 다른 유형의 장애는 직접적인 '메디컬 케어'가 필요하지만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신체적 치료보다 예술활동이나 운동을 통해 재활해야 하는 부분이 더 많다. 어린 시절부터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할 수록 예후가 더 좋아지는 경향도 증명되고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4일 대한장애인체육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사진 좌)이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에게 질의 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박 의원은 또한 "저는 스페셜올림픽을 직접 가서 보고 많은 것을 배웠다. 가보지도 않고 비난만 하면 안 된다. 이 문제는 정치적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가족, 부모, 선생님의 입장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줄이라는 게 아니다. 특정 단체에 왜 국가 예산을 몰아주냐는 지적을 하는 것"이라며 이 회장에게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가 몇 개냐"고 물었다.

이 회장이 "32개"라고 답하자 신 의원은 "유형·종목별로 단체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많은 가맹단체들이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일부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받는다. 이들 단체에 정부지원이 충분한가"라고 물었다.

"어려움이 많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같은 가맹단체였다가 탈퇴한 독립 법인 SOK와 비교했을 때 참담한 수준이다. 다른 단체들에 탈퇴를 검토해봤냐고 물었더니 당장 나가서 재정을 확보할 방안이 없다고 한다"며 "SOK처럼 다른 장애인체육 단체들의 예산도 증액해서, 2020년 상정 전까지 문체부와 협의해 본 의원실로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가맹단체들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로 인해 이직률이라든지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다. 계속해서 정부와 협의를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저희들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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