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23일째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와 서울시가 이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장연(준) 대표단과 서울시 복지건강국 권택상 국장, 최영남 장애인복지과장, 유시영 장애인정책팀장은 지난 10일과 11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 위치한 복지건강국 사무실에서 두 차례 협상을 가졌다. 이번 협상은 서울시 복지건강국 측에서 전장연(준)에 면담을 요청해와 진행된 것이며, 서울시의회 심재옥 의원이 중재자로 참여했다.
전장연(준)은 서울시에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조례를 통해 제도화 할 것 ▲제도화에 앞서 활동보조인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공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시급히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추경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추경예산 확보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지만 조례를 통한 제도화는 약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10일과 11일 협상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전장연(준)은 협상 자리에서 서울시장 면담을 재차 요구하고 11일까지 요구안에 대한 합의서와 시장 면담 건에 대해 공문을 통해 답변하지 않으면 노숙농성과 ‘황제찾아 삼만리’ 투쟁을 계속해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11일까지 전장연(준)측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장연(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집중결의대회에서 “서울시는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니 우리에게 한 발만 물러나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우리는 제도화를 하겠다는 말과 노력하겠다는 말의 차이를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발 물러나는 것은 집구석에 유폐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가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를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노숙농성과 함께 이명박 시장을 만나기 위해 ‘황제찾아 삼만리’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정씨는 “서울시는 우리를 이 사회의 시민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언제까지 서울시청 문을 닫아둔 채 우리의 시민권,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이번 협상은 깨졌지만 우리는 노숙농성이 100일, 1000일이 되더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준)은 오는 17일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중증장애인 삭발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최영남 과장은 “상위법에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별도로 제도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기가 어렵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의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를 검토하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장연측은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장애인 복지 문제는 지자체 의지에 달려있다고 본다. 활동보조 서비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담당해야 할 문제이지, 지자체가 정부를 이유로 회피할 문제는 아니다. 지자체가 먼저 나서면 복지부 등 정부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