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24일 열린 ‘제310회 국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1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장애인 시설과 관련한 문제점을 임채민 복지부 장관에 집중추궁했다.

이날 김정록 의원은 장애인시설 급식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불용액,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단가 등 3가지를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 협회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한 끼 식사비는 1368원으로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자 1508원보다 낮은 금액임은 물론, 단체급식기관인 특수학교 2084원, 초등학교 1908원, 군 장병 1940원과도 큰 차이가 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1368원은 장애인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개별식, 치료식 등의 영양식단을 구성하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지원”이라고 지적하며, 장애인의 특성과 외부단체 급식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수급비 책정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임 장관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한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7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지자체에서 매칭펀드로 운영되는 장애인시설 예산을 부담하기 어려워 신청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정록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 28곳, 경기 60곳, 인천은 32곳 등으로 기능보강시설이 많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은 3곳, 전남은 6곳으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앞으로 지역별 매칭펀드 비율에 차등을 둔다든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2008년 감사원 감사결과 권고 중 ‘장애인 운영사업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특정 지자체의 사무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지방이양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밝히며, “장애인시설 지원사업은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김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한다. 지방으로 이향 된 후 문제가 더 발생한 부분이 있다”라고 답변하며 “장기방향에 맞춰 2014년 분권교부세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단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단가는 제곱미터당 114만 9천원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제곱미터(㎡) 당 표준건축비 162만 7천원은 물론 일반청사(167만원), 경찰서 161만원, 병원 194만원, 전시시설 (255만원) 등 공공기관과 비교해 최소 단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낮은 단가로 인해 영세한 건축업자들이 건축비 단가를 맞추기 위해 질이 낮은 건축자재 등을 사용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있고, 전자공개입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더 많은 건축비가 소요되는 장애인시설에 현실적인 기능보강 건축단가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임 장관은 “정부 내에서 장애인시설 건축 단가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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