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건의하기 위해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한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과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18일 오후 2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민원국 관계자에게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부양의무제와 관련된 각 당의 총선공약을 살펴보면 민주통합당은 개선, 진보신당·녹색당·통합진보당·자유선진당은 폐지를 밝힌 반면 새누리당과 창조한국당은 언급이 없었다.

이들 단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새누리당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절대빈곤층의 생활개선에 의지가 없는 것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기초법 개정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고자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들장애인야학 이준수 씨는 피해당사자 발언에 나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한 상황과 심경을 털어놨다.

이 씨는 “언제까지 부모님께 짐이 되어야 하고, 언제나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며 부모님은 저로 인해 얼마나 고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도 될 수 없고, 장애인이라고 취업을 하기도 힘들고 취업을 해도 해고 당하기 일쑤”라며 “더 이상 부모님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내 꿈을 펼치며 자립해 살아가고 싶다. 하루 빨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빨리 폐지 돼 (이러한 상황을 겪는) 제2의 이준수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오성환 대표는 새누리당 민원국의 관계자에게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를 위한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 면담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을 받은 새누리당 민원국의 관계자는 오 대표에게 “받은 공문을 관계자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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