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현재 장애인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장애등급제의 개선을 위해 ‘장애인서비스개편기획단’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은수(민주당) 의원은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추가질의를 통해 “장애등급이 노예 족보도 아니고 의사가 한번 판정하면 모든 서비스에 등급을 이용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안하는, 상식에 맞지 않는 장애인등록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의사들의 판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진국이 하고 있는 식의 (장애 판정) 방식으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수희 장관은 “장애등급심사와 관련해 장애인정책과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장애인계와 전문계가 다 모인 장애인서비스개편기획단을 꾸리려고 계획 중이며, 실제 집행 가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같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은수 의원이 “복지부는 장애인을 낙인찍은 바가 없다고 했지만, ‘장애인등급심사 결과 36.7%가 가짜장애인’이라며 앞장서서 가짜장애인을 잡았다고 보도자료를 뿌리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복지부 보도자료가 그런 식으로 나간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대신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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