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 전경. ⓒ에이블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선(한나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심사 과정의 부적절함과 함께 부실한 현장점검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2010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과 관련 심사과정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문기관에서 17위를 기록했던 한 업체가 본부의 심사위원회에서 12위로 변경돼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심사위원별 개별평가점수 특정심사위원회 점수에서 시설분 투자계획의 적정성부분에서 평균점수 68점보다 22점 높은 90점을 받았다. 또 장애인고용 계획 타당성 부분에서 평균점수 43점보다 27점 높은 70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심사는 보통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빼고 결정하는게 맞는데 공단의 심사는 그렇지 않았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도의 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 최초계획에는 장애인편의시설 비용으로 1억2000만원이 책정됐으나 후에 계획이 변경돼 지원금 3,000만원이 더해져 총 1억5000만원이 최종적으로 지원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이곳 장애인표준사업장은 공단 점검결과에서 최상위 판정을 받았지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점검한 결과 장애인편의시설 26곳이 부적격한 곳으로 나타나 샤워실, 화장실을 고치는데 9억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단의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성규 이사장은 “현장점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편의시설 뿐 아니라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데 이어 “장애인표준사업장 심사규정 역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공단에 자료를 요청 했으나 장애인 취업과 관련해 기본적인 ‘구직등록 방법별 구직등록 현황’, ‘현장 발굴 출장 실적현황’ 등 기본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며 “이 같은 상태에서 장애인 구인이나 취업알선이 가능 하겠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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