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을 향해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보다 힘든 분들이 장애인과 그 가족이라고 강조했는데, 장애감수성이 전혀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이 의원은 “9월 4차 추경안 심의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보다 힘든 분들이 장애인과 그 가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관님은 ‘광부나 농부 예산도 따로 만들지 않는다’고 답변하셨고, 지난 국감에서도 소신이 변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면서 “기관 장기 휴관으로 인해 돌봄공백이 고스란이 가족들의 몫이 됨에 따라 코로나블루를 넘어 극단적인 포기단계인 코로나블랙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장애감수성이 부족한 장관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3월 제주도, 6월 광주에서 장애인가족이 동반자살했고, 10월 4일 발달장애인이 아파트 9층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잃었다. 8,9월에도 발생했다”면서 “정부가 뒤늦게 발표한 6월 감염병 대응메뉴얼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있으나 마나한 매뉴얼 하나 만들어 할 일 다 한것처럼 하고 있다”고 박 장관을 압박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복지기관 휴관으로 가정내 돌봄부담으로 경제활동 곤란, 가족간의 갈등 불화, 보호자 우울감 증폭이 심각하다. 치료 및 훈련 등을 하지 못해 도전적 행동이 증가했다는 의견이 상당수”라면서 “복지시설 또한 휴, 개관 지침이 지자체마다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대면서비스가 중단돼 사각지대 우려가 크다”고 현장의 문제점을 다시금 짚었다.

이에 이 의원은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으로 발달장애인을 초청해 가정 내 방치되는 발달장애인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동안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하나도 없다”면서 “대통령을 쇼맨으로 만들고 거짓말로 만드는 분들이 누구인지 판단해달라”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

이 같은 이 의원의 지적에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취약계층이 돌봄에서 많이 제외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다”면서 “여러과정에서 발달장애인 요구사항을 좀 더 폭 넓게 수용하고 정책적으로 대응 노력했지만 기대만큼 이루지 못했다. 발달장애인에게 더 많은 활동지원을 가능하도록 예산을 늘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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