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한마디

나도한마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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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좋음  2021-02-05 오후 7:46:00  
:48 :2
가족활동보조사 필수
No.43150


활동보조사제도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것은 활동보조사라는자들의 도덕성을 보여주는것으로 이런자들에게

장애인을 보조하라고 맡겨놓고 방치하는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직무유기는 파면으로

죄를 물어야됩니다

장애인의 활동보조는 1순위가 가족이어야 한다는것은 기본상식입니다

20세기에나 있었던 가족에의한 학대를 들이대며 반대를하는자들의 검은속내는

윗글에서 보듯이 전혀 설득력이없으며 하루속히 개정돼야됨을 말해줍니다

혹여 가족에의한 학대가 발생됬다면 장애인을 가족이 돌보는일로 가정의 경제가

파괴됨으로 인한 절망적인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수밖에없는 일인겁니다

정당한 활동보조비를 장애인가족에게 지불한다면 일반 활동보조사가 저지르고있는

각종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일수있는 장애인정책이 될겁니다

단지 가족에의해서 활동보조를 받을수없는 장애인분들이나 장애인당사자가 원치않을경우는

현재의 활동보조사들이 맡아야될일입니다

또한 현재의 중증장애인의 확대를 통하여 더 많은 활동보조사가 필요할거로보이며

이 모든 문제는 장애인예산을 3배 가까이 인상해야 가능한겁니다

장애인 예산증액 능력이없는 보건복지부의 무능과 외면하는 기재부 ,정부는 대오각성하길

바라며 G7은 장애인정책이 시금석이란 사실을 머리통속에 각인하고 선진국타령을

하길 바랍니다 장애인과,수급자가 시름시름 죽어 나가는대 뭔 선진국타령입니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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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2021-02-07 오전 12:57:00  
:40 :1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돌이켜 봐야..
No.43154

비가 오는 날에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우산이 필요하다.

중증 장애인들 가족들에게 수년 동안 계속 비가 오는데도

우산이 없어 옷도 젖고 추위에 덜덜 떨고 있다.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정부에서는 근래에 코로나19 라는 비가 섞여 내린다고 한시적으로 우산을 반만 펼쳐 준단다.

반쪽짜리 우산이라도 몸이 젖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이지만, 코로나가 완화되면 그 우산마저 뺏는단다.

그래서 결국 활동지원사로부터 외면받고, 정부로 부터도 외면받은 중증장애인 가족들은

또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맞는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에 묻고 싶다.

첫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시행한 이래,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은 사람 중 현재 활동지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둘째, 활동지원사 근무 인원 중 중증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셋째, 중증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지원사들의 근속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마도 수많은 중증복합장애인들의 돌봄공백은 경증의 장애인보다 더 심할 것이고

가족들의 희생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활동지원사와 장애인을 연결해 주는 중개기관이

중증장애인들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도 있다.

위 사례와 같이 중증장애인이 힘들다는 이유로 지원사들 간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경우,

중개기관은 이른바 초짜 지원사를 자주 매칭해 주고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일하고 그만두어도 제 역할 다했다고 생색낼 때가 있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밉보일까 항의도 제대로 못한다.

또한 자주 그만두는 까닭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장애가족을 온종일 케어해야 하는데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것이다.

활동지원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만 중개기관을 이용하고,

그 이외 불가피하게 가족돌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바로 지원해주면 되지 않는가.

가족이어서 대가 없이 돌봐야 하고, 학대할까 봐 안 된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가족이니까 더 잘 케어할 거란 생각은 안 드는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본 중증장애가족들은 대체로 공감할 것이다.

성실히 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활동지원사들이 얼마나 꼼수를 부려가며 일을 하고

장애인들을 알게 모르게 학대하고 있는지.

아무튼 활동지원서비스는 복지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반드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정책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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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gk  2021-02-16 오전 2:18:00  
:3 :0
이럴거 대비해서 세금 낸거야.
No.43169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든 살게끔 해줘 하는게 국가의 의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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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잎클로버  2021-02-06 오전 7:19:00  
:43 :0
활동지원서비스, 직계가족도 가능하도록..
No.43151

장애가 심하다는 이유로,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사가 꺼리고 오지 않는 상황은 비단 이 사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극히 소수일 뿐 , 얼마나 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수 년째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중증장애 가족들에게 위로는 커녕 복지 담당자들은 하나같이 예산과 관련 법규를 들먹이며 개선할 의지조차 없어보이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보육하는 경우,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줍니다. 노인들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가족요양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장애인들의 직계가족은 더 힘든 상황 속에서 장애인 자녀를 돌보고 있음에도, 활동보조사교육까지 받았음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건 사회적약자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시간은 미래로 흘러가는데 진정으로 복지가 필요한 중증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정책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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